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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0월14일 11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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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기술 등 활용품목', 복지 용구로 진입 기회 확대
스마트 기술 반영, 급여 확대와 수급자 돌봄 부담 완화 '복지 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시행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복지 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공모

[보건타임즈] 신기술 등 활용품목의 복지 용구로 진입할 기회를 확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가족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비하면서 스마트 기술의 발전 등을 반영, 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수급자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 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일정 기간 선정 품목의 급여 적정성과 비용 효과성 등을 검증, 복지 용구로서 적정성을 검토한다.
신청대상은 기존의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회감지기, 이동 변기, 목욕 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자세변환 용구, 요실금 팬티, 욕창 예방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외용) 등 18개 품목 이외 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수발자의 돌봄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품목이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속하는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으로, 고령 친화 우수제품과 다른 개념의 고령친화용품 제조·수입업체는 이달 10월 2부터 내달 11월 2일까지 건보공단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품목 접수 후엔 작업치료, 간호, 의학, 공학 등 복지 용구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1‧2차 심사, 돌봄 제공자 등의 설문조사, 가격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경 최종 시범사업 대상 품목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품목은 내년 초 시범사업 대상 지역 수급자에게 본인부담률 차등 방식으로 제공하며, 수급자의 실사용을 통한 효과 검증과 평가를 통해 급여 품목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피(알림·자료실 > 공지사항)에 자세하게 공고돼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품목이 급여체계 내로 진입할 기회를 확대, 궁극적으로 수급자와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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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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