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항상 국민 옆에 있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김재연 회장 "앞서 대통령 인수위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 보상 문제 등 정책 제안서 전달"
"현실에 맞게 보상한도 개선하지 않고선 보상제도 자체 무의미해진다"
최근 불가항력 의료사고 정부 100% 부담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법률안' 발의
[보건타임즈] 산부인과의사회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보상할 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유는 현행법에서 보건의료인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불가항력으로 분만하다 발생한 의료사고에 보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를 둬 이를 의식, 기피함으로써 진료에 최선을 다하려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본분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이 때문에 생기는 피해는 산과 환자, 즉 국민에게 돌아가 문제가 된다고 봐서다.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되온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분만과정에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만 적용, 여기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의료 기관이 각각 7대3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C19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치러졌던 학술대회가 2년 만에 지난 12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산부인과 회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의 의지가 담긴 '항상 국민 옆에 있는 의사가 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돼 주목을 받았다.
이날 기자간담회(사진)에서 김재연 회장은 "그동안 산부인과의사회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일을 해냈다"면서 "초음파 급여화의 손실 최소화와 분만 수가 개선을 위해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대응, 헌법재판소의 낙태 위헌 판결 이후 다양한 회의를 통해 합리적 후속법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며 "앞서 대통령 인수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산부인과가 겪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 문제 등을 담은 다양한 산부인과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 책임제,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사회경제적 제한 없는 난임 지원 사업 확대, 합리적인 낙태법 개정 방향, 분만취약지 해결 방안, 산부인과 필수 진료과 지정 방안 등이며 분만 총량제 도입으로 분만이 줄어든 만큼 연동해 분만 수가를 인상하는 정책을 제안했다"고 공개했다.
김 회장은 "사례로 대만과 일본 정부가 채택한 산부인과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대책을 들여다보면 산모 사망 시 1억에서 2억, 일본은 3억을 보상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는 보상금액이 적어 환자나 보호자들이 법적 소송으로 대응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보상대책이 유명무실해져 지급이 안 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현실에 맞게 보상한도를 개선하지 않고선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실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조정중재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의료개설자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 분담금(30%) 약 9억 3천만 원 중 8억 8천만원을 징수했다.
이러한 문제로 한국에선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 법률안(이정문 대표 발의)'이 지난 20년 7월 21일 발의됐으며 최근엔 신현영 의원이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정부가 100% 부담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상황까지 왔다.
김 회장은 "이 법안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순조롭게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하반기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산과 초음파와 난임, 에스티아이, 골다공증, 폐경기 관련 진료와 1차 진료의 당뇨, 고지혈증과 갑상선, 부인비뇨기과, 비만 등의 연제가 논의됐으며 필수과목으로는 C19에 이환된 임부의 관리, 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과장의 요양기관 현지 조사,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들어 보는 자리를 치러졌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1: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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