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외국인 근로자 '예방접종 적극적 대책' 미흡

5개 부처와 지자체 합동 4개 팀, '외국인 근로자 예방접종 기획점검 결과' 공개

[보건타임즈] 외국인 근로자의 용․편리성을 고려한 원스톱 백신 절차 운영 등 효과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 산업단지 등 현장 찾아가는 등 적극적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안‧법무‧고용부 등 5개 부처와 지자체 합동 4개 팀이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8개 시‧도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외국인 근로자 예방접종 기획점검결과를 보고받은 뒤 드러난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할 대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이 공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종합하면 각 지자체의 접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었으며 외국인의 수용․편리성을 고려한 원스톱 백신 절차 운영 등 효과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산업단지 등 현장에 찾아가는 등의 적극적 대책 수립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산업단지 이외에 외국인 근로자가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는 건설현장은 방역 사각지대로 선제검사 행정명령 등 특별관리대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점검 결과 확인됐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은 ▲ 단속‧처벌 등 신분 불이익 ▲ 백신 부작용으로 발생한 병원 치료 시 부담과 신분 노출 우려 ▲ 백신 접종 무급 휴무와 부작용 시 치료비 부담 등으로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특정 백신에 항체 형성률이 낮다는 인식과 언론 보도, 커뮤니티를 통한 부작용 사례 공유가 원인으로 파악됐으며 산업단지와 외국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추진 중이나 불법체류 391,012명(8월 31일 기준) 중 임시관리번호 부여 226,120명(57.8%), 잔여 164,892명을 찾아 접종 유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었다.

현수막, 전단지 등 홍보 중심 활동엔 한계가 있으며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형 실태조사 등 적극적 노력이 미흡한 부분과 소규모 산업단지 소재 일부 지자체가 접종계획을 미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률을 높일 정보공유는 서울 강서․안성․동두천․여수․창원․영암 등 일부 지자체만 법무부(외국인 현황), 고용부(산하기관 정보), 지자체(접종계획)와 접종 독려 홍보에 활용하는 수준이었으며, 건설현장 등 일용직 근로자는 고시텔․모텔․벌집촌 등 단체숙박(화장실․부엌․샤워장 공동사용) 등에 따른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것은 물론 확진 시 격리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 우려로 도피하는 현상이 문제점으로 확인돼 특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점검반의 보고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각 분야의 대책과 관련 부처, 지자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각각 마련,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불법체류자 신변 보호와 부작용(인과관계 인정) 시 치료비 부담 해소(치료비 보상 등)를 위한 홍보 강화와 특정 백신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 추진하는 한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와 ▲ 20명 이상 임시접종센터 설치 ▲ 5명 이상 출장 접종 ▲ 휴일 방문홍보․접종 등 현장 중심 접종대책 다양성을 확보, 신속한 접종체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수용․편리성 등을 고려해 원스톱 백신 접종 절차의 표준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소규모 산업단지 등 외국인 근로자가 적은 소수지역은 산업단지 중심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의 접종률을 높이는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유도하는 것은 물론 정보공유․활용을 위한 시도별 특별행정기관 간의 협의체 구성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접종 연계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 중대본은 최근 집단감염 발생 등 방역 취약요인인 이동지역이 넓은 만큼 풍선효과 등을 고려, 건설현장 등 일용직 근로자의 선제검사 행정명령과 사업장 출입 시 확인 등 관리 의무화 방안을 지자체 등과 협의,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