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 '내년 6월까지' 한시 연장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81.4%',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75.7%'
국내 발생 확진자 7,828명, 전일대비 '2,303명' 급증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119명 발생‥'대응 방역 강화'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
[보건타임즈] C19 재택치료가 차질없도록 재택치료자 건강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관리의료기관247곳(14일 현재)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또 대면진료를 담당하는 단기·외래진료센터는 (서울) 서북병원, 강남베드로병원, 희명병원 (경기) 경기도의료원(수원·의정부·이천·안성·파주), 박애병원, (부산) 부산의료원, (충북) 제천서울병원, 중앙제일병원, (전북) 진안군의료원 등 13곳을 운영 중(14일 현재)이며 더 늘릴 방침이다.
현재, 설치하기로 합의를 마친 단기·외래진료센터는 21곳이며 협의 중인 기관은 29곳이다
C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 재택치료 내실화 방안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과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재택치료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처방기관과 기존 입원치료기관에서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반병원, 재택치료자 단기외래진료센터, 노인요양시설 로 대상자를 확대,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재택치료자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도 단기·외래진료센터와 요양시설에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를 투여 중이며 투약 결정은 허가범위 내에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내려진다.
14일 현재,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재택치료 대상자 18명, 노인요양시설의 코호트 격리 중인 환자들에게도 항체치료제를 투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례처럼 정부는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를 적시에 연계,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도 투여해 재택치료자 등에 필요한 진료와 약제 투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도 연장된다.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 (표)
정부는 이 조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신속히 이뤄지면서 연장된 기간 동안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을 때 내년 6월까지 사업장 일괄 신청(EDI 또는 팩스)하면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등은 '보이는 ARS'와 건보공단 지사(유선 또는 방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에 내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해야 하며,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2023년에 다음 검진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면 검진을 내년 하반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비사무직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내년 하반기에 추가 검진을 원하는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수검기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등에 의거 사업주가 연장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일반건강진단의 다수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됨을 고려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021년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2022년 6월까지 실시하면 2021년과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처럼 연장된 수검 기간(~2022년 6월 內)에 검진했을 때는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023년에 실시하면 된다.
다만, 일반건강진단이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일반건강검진처럼 주기가 1년에 1회인 비사무직은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가 내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국민건보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에 기저질환이 있을 땐 노동강도가 높거나 C19로 C19로 발생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게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역 강화 조치가 연장된다.
14일 0시 현재 국내에선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해외유입 28명, 국내 감염 91명 등을 합쳐 119명이 발생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신종 변이 대응, 치명률과 중증도 등 명확한 위험도 평가와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3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비자, 항공편 제한, 방역을 강화한 국가・10일간 시설 격리하는 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11개국 發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4회 PCR 검사(사전 PCR, 입국후 1일차, 입국후 5일차, 격리해제전)등의 조치를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내 확산이 추정돼 한시로 운항이 중지됐던 에디오피아 發 직항편도 내년 1월 6일까지 국내 입항을 중단한다.
단,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하에 편성할 예정이다.
입국제한 11개국이외에 모든 국가發 해외입국자에게 적용된 격리조치 강화도 내년 1월 6일까지 늦춰진다.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와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와 PCR 검사 3회를 해야한다.
격리면제서 발급(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 최소화도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이 된다.
단지 싱가포르, 사이판 등과 기협약된 트래블 버블일 때는 국가간의 상호신뢰 등을 고려, 격리면제를 유지하되,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를 추가, 보완한다.
향후 정부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정도와 위험도를 지속 모니터링・평가하며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일본과 이스라엘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 전면 금지를 오는 22일까지, 모로코는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했다.
아프리카 국가 發 승객의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 중인 국가는 13일 현재 63개국에 이른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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