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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7월30일 16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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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월 30일) C19 피해 손실보상금 '총 3,341억 원' 지급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기관 286곳에 개산급 2,986억, 폐쇄·업무정지 355억'

8월 1일 입원환자 호전 시 '생활치료센터'로 전원 활성화 추진
6∼7일 130만 회분 포함 8월 중 '모더나 백신 총 1,046만 회분' 공급

[보건타임즈] 이달 7월 30일(오늘) C19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총 3,341억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등 C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엔 의료기관 286곳에 총 2,986억 원을 지급한다. (아래 표)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60곳에 2,711억 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26곳엔 275억 원을 각각 지급한다.

치료 병상확보에 따른 보상은 개산급 2,711억 원 가운데 2,625억 원으로 96.8%를 차지한다.
C19 환자치료로 발생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86억 원(3.2%)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 지난 6월 30일까지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과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비용 ▲ 지난 3월 31일까지 C19 환자의 치료로 감소한 일반 환자의 진료비 손실 ▲ 이와 같은 기간 선별진료소를 운영함으로써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에 의한 진료비 손실 ▲ 운영이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과 회복 기간 손실이다.

중수본은 이와 함께 C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1,068곳, 약국 560곳, 일반영업장 6,277곳, 사회복지시설 29곳 등 7,934곳에 손실보상금 총 355억 원(아래 표)을 지급하게 된다.

보상항목은 ▲ 소독비용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하는 기간 진료 또는 영업을 하지 못한 손실 ▲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 기간(3∼7일), 정보 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생기는 휴업 기간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일반영업장 6,277곳 중 4,926곳(약 78.5%)은 신청 절차와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간이절차란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 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이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을 신청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에 손실보상에서 C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사기 진작과 감염관리에 힘쓴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C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유는 C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의 취지가 의료인력에 지원되는 수당이지만 지난 2월부터 치료의료기관에 건강보험수가로 한시적으로 지급, 진료비 수입에 포함됨으로써 치료의료기관의 손실보상금이 줄어든 문제가 있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C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총 960억 원은 추경에 480억 원, 건강보험재정에 480억 원이 배정돼 있다.

중수본은 이번처럼 C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제외함으로써 손실보상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 향후 치료의료기관이 환자치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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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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