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한약업계 '보건복지부 현실성 없는 한약재 공급방안' 절대 반대

단지 '국가 예산만 축내는 사업' 즉각 철회
한국한약산업협회, "우수 한약 범위에 GMP, GAP 인증 약용작물까지 포함"
한국생약협회 "우수한약재 규정에 GAP인증 약용작물까지 포함하는 것은 당연"

[보건타임즈] 한약재 공급업계가 "보건복지부를 겨냥, 지난 3월 3일부로 제정·발령한 우수 한약 관리 규정을 현실성 없는 한약재 공급방안"이라며 반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 한국한약산업협회와 한국생약협회 성명서 캡쳐)

이유는 복지부가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4조에 의거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에 기여하도록 제정한 우수 한약 관리 규정에 친환경(유기농·무농약)농산물을 '우수 한약재', 우수 한약재로 제조한 한약 규격품을 '우수 한약'으로 단정, 명시함으로써 법으로 보호를 받아 승인해야 할 GMP GAP 인증을 거친 약용작물을 우수 한약재에서 아예 배제 시킨 큰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즉, 우수 한약재를 생산, 공급하도록 식약처가 시설관리, 품질관리, 제조공정관리, 위생관리, 약재 관리를 시행하는 GMP, 친환경농산물로 만든 한약재만 우수 한약으로 규정하는 GAP을 거쳐 제조된 한약재를 아예 제쳐 둔 채 그저 식단에 오를법한 유기농·무농약 농산물이 우수 한약이며 우수 한약으로 인정한다는 커다란 실책을 복지부가 저질렀다는 거다.

이 때문에 "식약처가 관리하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즉,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에 맞춰 어렵게 마련한 자금을 들여 GMP 시설을 갖춘 한약재 생산 업체는 날벼락을 맞게 됐으며 그간 부실한 한약의 정의, 애매한 기준으로 인삼 등 한약재를 질환 치료에 사용하느냐와 식용으로 쓰느냐로 갈등을 빚어온 한약 계와 식품업계 간의 혼란을 더욱더 부추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는 게 한약재 공급업계의 지적이다.

게다가 한약재 제조생산공급제약업계에선 복지부를 겨냥, '유기농·무농약(친환경) 농산물을 우수 한약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기만하는 제도'라는 막말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제약회사의 경우 식약처로부터 GMP 인증을 받기 위해 시설, 품질, 제조공정, 위생, 약재 등 모든 것들을 관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자율점검, 교육, 훈련, 실태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해야 하는 등의 엄격한 검증을 거친 후에야 받을 수 있다.

한약재 생산제조공급에 종사하는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한약산업협회와 한국생약협회는 지난 26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사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기농 무농약 한약재 공급방안 철회 촉구와 우수 한약 관리 규정을 중단하거나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각각 발표했다.

이날 한국한약산업협회는 "유기농·무농약 (친환경) 농산물에 우수 한약을 표기토록 한 복지부의 실책이 식약처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받아 GMP를 인증받은 제약회사들이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며 오히려 "이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가 역으로 피해를 보는 중대한 문제가 됐다"면서 "우수 한약재의 규정에 친환경 인증 약용작물만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GMP는 물론 GAP 인증 약용작물까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단체는 "이렇듯 복지부의 현실성 없는 한약재 공급방안을 절대 반대한다"면서 "우수 한약 관리 규정을 제정할 당시 유기농·무농약(친환경) 한약재를 우수의약품으로 인증, 관리하려면 절차상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실무 협조와 차후 회의에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타 부처와는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

또 "이 규정을 제정하기에 앞서 2019년 10월 17일 한약재 생산·수입·제조·유통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거짓"이라면서 "생산자를 대표하는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제조업을 대표하는 사단법인 한국한약산업협회 등에 참석 요청 공문도 보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회의 참여 업체도 조작했다는 게 두 단체의 지적이다.

한국한약산업협회가 공개한 성명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 17일 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중 생산자가 없었다며 서울에서 내려간 '대명제약' 박00(수입제조자)를 '대명생약' 박00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한 결과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47'에 위치한 '대명생약'은 인삼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자는 곽00이며 그는 보건복지부가 회의에 참석하라는 요청 공문을 받았다거나 참석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면서 "복지부가 서울에서 내려간 '대명제약'을 '대명생약'으로 조작, 생산자로 둔갑시키는 등 업계 의견의 편법으로 수렴,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공정성이 아예 결여가 됐다"고 봤다.

생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생약협회는 '우수 한약재' 규정에 친환경인증 약용작물만 아니라, GAP인증 약용작물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는 "한국한약산업협회와 같은 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GAP은 종자의 관리부터 생산과정, 가공과 유통까지의 생산관리는 물론 이력추적을 통해 소비단계에서 위해요소가 발생 시 역추적이 가능해 '우수 한약'에 포함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도"라며 "농림부도 2025년도까지 GAP 인증을 50%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어서 우수 한약 정책의 기조와 같다"면서 '우수 한약재' 규정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성명서는 "만약 '우수 한약재' 규정에 GAP인증 약용작물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수 한약'이 아니라도 '친환경 한약' 등의 이름 변경이 필요하며, 농림부 차원에서 '우수관리 한약재'(가칭)로 GAP 인증 약용작물에 대한 별도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 환경인증품, GAP인증품,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모든 약용작물을 우수 한약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신바람 나게 약용작물을 농사짓게 해달라 ▲ 서로 소통과 화합을 해 모두가 이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결과가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달라고 각각 요구했다.

이밖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한약재에 대해선 복지부는 '친환경 한약'이란 이름, 농림부에선 '우수관리 한약재 사업단(가칭)'을 꾸려 의약품(한약)으로 유통되는 약용작물을 반드시 GAP 인증을 필수로 받도록 해 식약처가 관리하는 GMP 시설에서 제조, 납품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