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940명에 ‘행정처분 예고장’ 발부‥이들 항의에 ‘제약 계 발칵’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0년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의사에 행정처분을 경고한 통보서를 발부함으로써 삽시간에 의료계가 잠시 잊었던 악몽에 또다시 빠졌다.(사진 이미지)
이를 받아든 의사들의 거친 항의가 곧바로 제약 계로 전해지면서 의약계 모두가 온통 혼란에 휩싸였다.
몇몇 제약계 관계자는 "이를 지켜봤다"며 "경고장을 받아 든 의사로 보이는 의료인들이 거친 항의를 쏟아내고 있다"면서 "이 사건과 연관된 국내제약사는 물론 유럽·미국계, 일본계 다국적사 등에 왜 자신들이 얽히게 되는지를 따지며 소송까지 입에 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 사건은 2010년 일부제약사들이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 전국의 병의원 의사에 의뢰한 시장조사, 자문, 강연의 명목으로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3000만원까지 대가를 지불한 것이 이후 드러나 리베이트에 무게를 둔 당국과 아니라는 의약계간의 법정시비까지 불러와 화제가 됐었다.
당시 당국에선 이 사건에서 밝혀진 금액이나 정황상 리베이트로 봐 혐의가 있다고 간주, 사법처리에 나섰고 이에 반발한 의료계에선 “각종 법의 법리를 넘어 정상적인 마케팅까지 부정행위로 트집 잡혀 희생이 되선 안 된다”며 진실공방으로 확전됐었다.
여기에다 의료계는 제약사 영업직원의 의료현장출입까지 막는 초강세의 빗장을 내놔 의료계와 제약계간의 껄끄러운 사이로 확산돼왔다.
이후 이 사건 중 재판에 올려 졌던 일부 의사에 적용했던 일부 사건은 의사면허정지보다 벌금형으로 끝났지만 나머지는 의료계의 반발로 300만 원 이상 고액 수령자만 행정처분을 하겠다며 4년간 기억에서 잊힌 듯 미뤄지다가 지난 4일 전국 병, 의원 의사 수만 명에게 행정처분경고서가 발부하면서 또다시 불거지게 된 것이다.
5일 현재 의약계에선 이번 사태가 최근 감사원의 합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나 최근 상급 기관의 압박에 복지부가 갑작스레 행정처분 예고장을 꺼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협 '위법성 어긋난 행정처분 즉각' 철회
무고한 의사 피해 있을 땐 ‘저항’
이에 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리베이트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는 적법한 절차에 어긋나 위법성이 높은 만큼 즉각 행정처분 절차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발부된 경고서의 내용을 인용해 “의사에게 사실관계를 입증하라고 책임지우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어긋난 위법사항”이라면서 “행정처분을 하려면 행정기관에서 먼저 철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근거삼아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행정처분 사전 예고장을 발송했으며, 내용엔 정해진 기간 안에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사가 직접 소명알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복지부가 사전예고장을 발부할 대상자를 검찰이 통보해준 제약사나 의료기기회사 목록에서 발췌해 선별했다, 추가로 사실관계 확인은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과거에 00제약사가 작성한 명단이 세무조사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이번엔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 허술한 명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의사협회 회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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