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저소득 재난적의료비 신청 '퇴원 7일 전→3일 전' 개선

27일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

[보건타임즈]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입원 중에 신청할 기한을 기존 퇴원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한다.

이 조치는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할 때 퇴원 7일 전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원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데다 7일 기한을 맞춰 입원을 연장해야하는 등 퇴원 전 신청 기한의 개정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자료)을 2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2019년 재난적의료비 신청자 중 입원기간이 4～7일인 기초수급자 등은 402명(전체 신청건의 3.6%,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자의 9.7%)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규개정안은 작년 1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확정했다.

시규의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이미 소득․재산 등을 확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에 속하는 경우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전 7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적용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속한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의거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의해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중증 질병, 부상 등으로 소득수준 대비 큰 의료비 부담이 발생해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환자는 의료비발생 시점부터 180일 이내(사후), 퇴원 7일 전에 각각 신청(사전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입원 중 신청시, 치료 받는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 직접 지급 요청,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며 환자는 지원금액을 제외한 의료비만 결제 후 퇴원하는 방식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부상 등으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춰 과도한 의료비(연소득의 15%수준)가 발생할 때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재산합산액이 5억4000만 원 초과 경우 제외)이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증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이다.
지원범위는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예비급여, 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미용·성형, 특실이용료 등을 제외한 비급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