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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진료역량 갖춘 '외국인 의사' 국내 의료행위 승인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수련병원 등서 전문의 지도하에 '내국인 환자 진료' 허용
5월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제도 우선 보완

[보건타임즈]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외국인 의사'가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수련병원 등에서 전문의 지도하에 내국인 환자를 상대로 진료하는 것이 허용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공의를 시작으로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이 심각한 단계로 장기화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 7일 현재 평균 입원 환자는 21,78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7% 감소, 평시 2월 첫 주의 6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85,421명으로 전주 대비 1% 줄었으며 평시 대비 89%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2,841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며 평시의 86% 수준인 상황을 합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7,099명으로 전주 대비 2%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다. 

게다가 정부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중증․응급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427명을 파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료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0,165명의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진료를 받을 권리와 실제로 치료과정에 위해가 발생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수단 마련에 나서던 중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로 지난달 19일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대본에서 논의한데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9일 이같이 발표했다.

현재는 ▲ 외국인 의사들이 국내에서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 교육연구 사업을 위한 업무 ▲ 진료행위를 국제 의료 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 승인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이 심각한 단계로 되는 것에 대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외국인 의사의 국내 내국인 진료를 승인할 계획이다.

단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수련병원 등)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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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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