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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0월14일 11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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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건보공단, '작년 감사원 5건, 보건복지부 6건' 피감(被監)
작년과 올해 1~8월 자체감사 '총 3006건 적발‥27건 징계까지' 처분

건강보험가입자 재외국민(외국인) 포함해 '총 5,137만명'
'직장가입자 1799만명 3,745만명(72.9%), 지역가입자 1,392만명(27.%)'
장기요양보험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 '788.2만명' 전체인구의 14.9%  

[보건타임즈]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감사원으로부터 5건, 보건복지부로부턴 6건의 감사(자료)를 받았다.

건보공단이 1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국감(사진)에 제출한 주요업무 현황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는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추진실태 ▲ 국가건강건진 체계와 관리 실태 ▲ 건보공단 기관운영 ▲ 노인요양시설 운영과 급여관리실태 ▲ 요양병원 운영과 급여관리실태 등 5건이다.
복지부의 감사 6건은 ▲ 설 명절 공직복무와 행동강령 이행상황점검 ▲ 남북정상회담 기간 복무와 행동강령 이행상황점검 ▲ 남북정상회담과 추석명절 기간 공직복무, 행동강령 이행상황점검 ▲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 2018년 연말연시 공직 복무와 행동강령 이행상황 점검 ▲ 2019년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점검이다.

또 건보공단은 작년과 올해 8월 자체감사를 벌여 지난해 1,948건, 올해는 8월까지 1,058건 등 총, 3006건을 적발, 최고 징계까지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작년 1,948건 중 과실에 가까운 업무처리나 잘못된 공직복무의 경중을 따져 1,086건에 시정, 378건 주의, 114건 경고, 92건 개선, 106건 권고. 155건 통보, 17건 징계조치를 각각 내렸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1,058건은 이 가운데 시정 633건, 주의 193건, 경고 68건, 개선 50건, 권고 47건, 통보 57건, 징계요구 10건을 각각 처분했다.

이와 함께 최근의 건강보험가입자와 장기보험가입자 수도 공개됐다.

건강보험가입자는 8월31일을 기준으로 잡아 재외국민(외국인)을 포함해 모두 5,137만명에 이르렀다.(아래 표 참조)

이중 직장가입자는 가입자 1799만명에 피부양자를 합쳐 모두 3,745만명으로 전체가입자의 72.9%, 지역가입자는 1,392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7.%를 각각 차지했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세대주는 681만명, 세대원 711만명이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평균 2,519만 세대에 매월 4조 8,773억 원(연간 약 58조 원)이 부과되고 있다.
이중 직장보험료는 4조 1,642억 원(85.4%), 지역보험료는 7,131억 원(14.6%)이다.

최근 건강보장성이 강화되면서 보건의료계의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올해 건강보험 총 재정은 건보료 58조1,010억 원(82.0%)에 정부지원금 8조3,432억 원(11.8%)과부당이득징수금등 4조4,163억 원(6.2%)을 합쳐 70조8천억 여원에 이른다.
이 건보재정에서 나가는 비용은 보험급여비 68조4,268억 원(96.6%)을 비롯해 관리운영비 7,529억 원(1.1%), 주요사업비 등 1조1,520억 원(1.6%), 심평원부담금 4,210억 원(0.6%), 예비비 1,078억 원(0.1%)이다. 

장기요양보험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788.2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4.9%였다.
이들 가운데 등급을 인정받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는 73.6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9.3%로 집계됐다.

이들 중 1등급은 4.5만명. 2등급은 8.7만명, 3등급은 22.2만명, 4등급은 30.3만명, 5등급은 6.6만명, 인지지원은 1.4만명이었다.

장기요양재정은 보험료 4조8,273억 원(58.5%), 정부지원금 2조 5,961억 원(31.5%), 부당이득징수금 등 8,250억 원(10.0%)을 합해 8조2천여억원이다. 이 재원에서 요양급여비 7조8,545억 원(95.2%), 관리운영비 2,591억 원(3.1%), 주요사업비 등 1,045억 원(1.3%), 예비비 303억 원(0.4%)에 사용됐거나 쓰인다..

이밖에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61.14만명으로 등급인정자의 83.1%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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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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