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내 간호인력 전담 '간정위' 설치‥‘정부 개편안’ 대안
간호협회(회장 성명숙)가 간호단독법(가칭) 제정에 본격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간협은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정부, 보건의료전문가, 정부, 의료공급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호정책위원회(가칭/간정위)'를 구성토록 해 간호단독법은 물론 간호 인력과 간호보조인력 간의 관계 정립, 적정 간호인력 수급문제 등 간호 계와 직결된 현안들을 심의, 의결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간협은 지난해 6월 26일 지난 40년간 국민건강을 외면해온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간호인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밝힌 바 있다.
간협은 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간호단독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향후 계획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협이 공개한 간호단독법의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방향은 이렇다.
건강보험의 모든 정책들을 건정심에서 전결하듯 간정위를 통해 간호 계와 직결되는 문제들을 모두 심의 의결하겠다는 거다.
간협 김원일 정책전문위원(사진)은 “간호단독법 제정은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간호인력 개편방안에 대응할 수 있는 간호사들의 유일한 대안”이라면서 “간호계가 당면한 현안을 다루기엔 한계가 있는 의료법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간호서비스 질 저하’ 야기
개편안 간호사 대 간호보조인력 ‘대립과 갈등’ 초래
그는 우선 드러난 문제로 지난 1973년 개정된 현 의료법 체계를 꼽았다
김 위원은 의료법에선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보조 인력에게도 똑같이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 인력의 50%이상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994년엔 30%나 충당해왔다면서 동네의원, 요양병원 등은 물론 병원 30%이상조차 이런 현상이 심각해져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간호서비스 질 저하와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의 대립과 갈등만 초래해왔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 간호보조 인력의 업무를 똑같게 취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간협은 “이를 부추기는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으론 간호사의 노동 강도를 줄이거나 중소병원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못되는데다 한계가 있다”면서 간호계가 추진하려는 간호단독법엔 간호사의 근로환경과 개선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김 위원은 “간호정책위원회 구성원으로는 간호인력 수급 정책 전문가, 중소병원 관계자, 보건학 전공 교수, 교과부·복지부 관계자 등이 대상이며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간호단독법에 포함시킬 것”이라면서 간정위에선 간호단독법에 들어갈 주요 현안들을 심의·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월쯤 간호단독법 연구용역 끝나는 대로 ‘법제화’ 추진
성명숙 회장 “간호계 소중한 뜻 받들어 법체계 만들겠다”
김 위원은 “병원의 근로 환경을 개선시켜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선 법적기준을 만드는 게 옳다”며 “오는 10월쯤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제화를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간협은 간호단독법 제정을 둘러싼 비판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일각에서 나도는 비판은 이렇다.
간협이 간호단독법 제정을 추진하는 게 간호인력 개편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물 타기작전’아니냐(?)는 거다.
이에 간협 성명숙 회장은 “비판에 나선 모두가 회원이기 때문에 협회가 당면한 입장을 충분히 설명, 설득해 나가겠다”며 “간호계가 복지부의 개편안에 대안을 내놓길 바라고 있다면서 이들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간호단독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과 소통하고 설득해 국민의 건강을 위한 법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협회도 복지부의 개편안에 들어간 경력 상승체계에 반대하고 있다. 이를 막는 대안을 간호단독법에 담을 예정”이라면서 “법 제정에 회원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호계, ‘간호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 착수
간협은 이런 맥락에서 1일부터 홈피 온라인(http://agora.koreanurse.or.kr)을 통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11: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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