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전 공단으로 급여여부 확인받아야
앞으로 장애인보험급여자는 의사의 처방전만으로 제조·판매자로부터 보장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장구에 대한 처방과 검수확인 의사의 자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과목 전문의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이로써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부적격자에 대한 보장구급여지급과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에 대한 허위·부당청구가 감소가 줄어 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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