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 1차 협상이 상대의 입장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나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의 인상폭을 둘러싼 양보 없는 줄다리기 싸움이 2차 때로 미뤄졌다.
2차 협상은 곧 시작되며 17일 안에 수가를 마무리 져야 한다.
만약 17일까지 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에서 심의, 의결해 일방적으로 수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2차 땐 내년도 수가인상폭을 둘러싸고 서로 양보 없는 치열한 줄다리기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점쳐진다.
8일 모 관계자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7개 의약단체 중 6개 단체 의협, 병협, 치협,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협은 내년도 수가협상이 들어가 서로 상대의 입장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냈다.
이날 의협은 그동안 DRG로 쌓인 앙금을 풀지 못한 채 수가 협상테이블에서 마주친 건보공단에 1차 의원의 고사를 막아야 한다며 1차 의료 활성화와 최근 내놓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건보재정의 흑자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의료계의 무리한 수가 인상 요구를 의식해 꺼낸 공단의 설명에 과거 적자일 때 의료계가 분담한 고통만큼 신경을 써야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의협 관계자는 "건정심에 넘겨지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진정성을 갖고 수가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한 것뿐"이라고 정리했다.
치협도 비급여가 많다는 이유로 덮고 넘어가던 저 수가와 정부의 틀니, 홈 메우기 등 보장성 강화에 협조하면서 생긴 많은 불이익, 불경기 등 치과에 닥친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며 수가협상에서 인센티브와 보전을 건보공단에 당부했다.
약사회는 어려워지는 약국의 상황과 1곳당 월평균 수입이 453만원에 불과하다. 평균치에 밑도는 매출 손익데이터를 통해 수가인상 폭을 높여야 한다며 설득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건보공단과 함께 연구를 통해 어려워진 약국 현실을 들여다 본 상황이어서 수가협상에 거는 기대는 큰 편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정리한 뒤 재정운영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나온 결과를 2차 수가협상에서 각 단체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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