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자진 신고한 사무장병원 의사 ‘행정처분 3분의 2’ 경감

감경대상

감경기준

자격정지·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면허취소

허가취소·등록취소
또는 폐쇄

1)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
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
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되, 최대 3
개월까지만 감경 4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 4개월 이상의 업무
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

2) 해당 사건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
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
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되, 최대 2
개월까지만 감경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 6개월 이상의 업무
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

3) 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
소만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행정처분
기관이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1차 위반 : 면제
2차 위반 : 해당
처분기준의 2분
의 1의 범위에서
감경 1차 위반 :
면제
2차 위반 :
4개월 이
상의 자격
정지처분 1차 위반: 면제
2차 위반: 4개
월 이상의 업무
정지 또는 영업
정지 처분

4)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
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
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에
서 감경

5) 의료인등이 국민의료에 기여한 공로
를 인정받아 상훈법 또는 정부표창규정
에 따라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받고,
위반행위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수여일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위반행
위가 여러 날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
는 위반행위가 최초로 발생한 날을 기
준으로 한다). 다만, 제2호가목3),
19), 20), 31), 32), 34), 35), 36),
38), 같은 호 나목, 같은 호 다목2),
4), 10), 14) 및 같은 호 라목은 제외
한다.

가) 훈장 또는 포
장을 받은 경우

나)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
을 받은 경우

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경우

1차 위반: 해당 처
분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

1차 위반: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1차 위반: 해당 처
분기준의 3분의 1
범위에서 감경

오늘부터 자진해서 신고한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겐 행정처분이 3분의 2내까지 경감(輕減) 된다.(위 표 감경대상참조)
사무장 병원이란 의사면허가 없는 비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또 의료인이 3년마다 면허재등록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가 정지된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면허이외 범위에서 진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의료행위하게 하다 적발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할 수 없는 비 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사가 자진해서 사실을 신고하면 행정처분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한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하면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비선택 진료의사를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 두지 않거나, 선택 진료안내문 미 게시, 선택 진료 신청서 사본 미 발급하거나 보존기간까지 보관하지 않아도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훈장과 포장,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복지부장관 표창 등 국민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의료인은 상훈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경감된다.

이에 따라 훈장과 포장은 내려진 행정처분의 3분의 2 범위 감경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표창은 2분의 1 범위, 복지부장관 표창은 3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다.

자료 = 의료법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44418153-2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