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 소상공인, 이젠 '법 보호'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식약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등 협업

부처 간 적극적 협력 통해 '현행 관련 법령' 최단기간 개정 완료

[보건타임즈]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 소상공인, 이젠 3월 말부터 법 보호받는다

이처럼 오랫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부담을 줬던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 확인 2개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돼 개정 된 총 5개 법령 중 이미 22일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을 비롯해 29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4월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각각 시행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 행정을 위해 개선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 법령개정과 적극 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 식약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 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개정 전에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밟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이러한 법령개정은 여러 부처의 신속,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 가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 최우선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 최단기 법령개정과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법령 개정 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하게 전파, 자체 행정심판 기준 완화(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해왔다.

경찰청도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 협업에 나섰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 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적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 법령의 현장 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 빠르게 이어나갔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해 행동했다.

국회에 계류돼있는 청소년 신분 확인 법률개정을 비롯해 소상공인을 보호할 규제개선이 필요시 적극적으로 협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