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진료했지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기록을 실수로 누락시켜 행정처분을 받았던 병원이 고법의 뒤집기로 되살아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창석)는 최근 지방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모 원장이 실제 환자를 진료해놓고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기록을 빠뜨려 이를 허위청구로 여겨 업무정지,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2심 취소소송에서 완패한 1심을 뒤집고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6년 9월 모 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의 과거 36개월 치 진료 분을 현지에서 보험청구 내역과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비교 조사하다 누락된 사실을 찾아냈다.
당시 복지부는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조작했거나 원외처방전을 발급, 총 7,686만원을 부당이득을 청구했다고 판단한 뒤 요양기관 업무정지 132일, 의료급여 업무정지 83일, 모 원장에 의사면허정지 3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모 원장은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처분에 취소소송을 냈다.
모 원장은 공판에서 "복지부가 문제로 삼는 수납대장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진료 당일 약국 영수증, 피검사 결과지, 골다공증검사 결과지, 물리치료대장, 전자진료기록부, 엑스선 사진 등에 기록이 남아 실제 진료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의약품 대체청구, 의약품 허위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등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복지부가 내원장부, 물리치료장부, 피검사 결과지, 골다공증검사 결과지 등을 통해 실제 내원한 것으로 확인된 수진 자에게도 부당청구로 판단, 행정처분을 내림에 따라 처분사유가 일부 부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은 "이 같은 처분사유가 사실을 오인, 처분을 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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