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방암환자를 오진한 건강검진 병원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초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재검에서 유방암 확진을 받게 된 이모(42) 씨가 오진한 A병원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한 분쟁심의에서 환자의 치료 시기와 기회를 놓치게 한 병원 측에 과실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A병원은 지난해 4월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는 등 증상이 발견돼 내원한 이 씨를 검진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정상 판정을 내렸다.
이 씨는 이런 증상이 계속되자 5개월 뒤 재검 받아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됐다.
이 씨는 재검결과 암세포가 이미 림프까지 퍼져 피해를 입었다며 A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됐던 것이다.
A병원 측은 당시 이 씨가 서면으로 통보해달라는 요구대로 진단결과를 전달했으며 유방 방사선 검사 상 치밀유방 소견을 보이긴 했지만 정상을 넘어선 이상소견이 아니었고 주기적인 검진 등 추가 검사여부를 상담 받을 것을 기재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이 씨가 문진에서 멍울이 만져진다고 의사에게 알린데다 병원이 진단결과를 형식적으로 통보해 환자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유방암 진단 기회를 놓쳤다는 점이 인정돼 A병원에게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분쟁에서 병원에 책임을 물게 된 것은 치밀유방이란 진단 때문이다.
분쟁조정위는 유방암 진단이 어렵다고 여겨 치밀유방이란 검진결과를 환자에게 전달하려면 단순 통지할 것이 아니라 초음파검사 등이 필요하다는 등의 구체적 의사의 소견을 담아 통보하거나 유선이라도 알려 2차 검진을 안내할 주의의무가 병원 측에 있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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