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응급진료비 대지급금(응급의료대불금)이 병원마다 많게는 711건, 적게는 1건에 이르는 등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정감사용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또 곽 의원은 지난해 취약 계층에 대한 응급진료에 지급된 응급진료비 대지급금은 6422건의 24억3992만원이며 병원마다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대불 금이란 가난한 취약계층이 위급한 상태로 병원에 갔을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가 치료비를 대신 지불하는 불우이웃돕기사업이다.
곽 의원에 따르면 응급진료비 대지급금이 지급된 병원은 서울시 보라매병원이 711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림대성심병원 220건, 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191건, 길의료재단 길병원 190건, ‘빅5’로 불리는 병원 중 유일하게 서울대병원만 179건 등의 순위를 보였다.[표1]
[표2] 응급진료비 대지급금 지급 상위 10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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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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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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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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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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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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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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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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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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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성심병원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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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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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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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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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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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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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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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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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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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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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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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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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부속한강성심병원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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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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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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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부속춘천성심병원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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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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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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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료원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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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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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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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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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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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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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병원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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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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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건수가 많을수록 취약 계층에 대한 응급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뜻이다.
반면 수익과 직결되는 진료비 청구건수가 89만9789건에 이르는 서울아산병원은 19건, 69만2812건의 삼성서울병원은 18건, 61만9108건의 서울성모병원은 1건, 61만7163건의 세브란스병원은 3건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그만큼 취약 계층에 대한 응급진료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다.
이처럼 지급건수 상위권 10개 병원 중 7개 병원은 지급불능 10위에도 들어간다.
지급불능은 취약계층이지만 응급의료 요건에 들어가지 않아 심평원이 응급진료비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다.
지난해 응급진료비 대지급금 지급불능은 1,228건으로 전체 지급건수 6422건 대비 19.1%를 차지했다.
이에 곽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을 담당하는 병원이 지급불능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응급진료비 대지급금 지급불능의 경우 외국인 15건, 무자격자 110건으로 행려자 등 취약계층 응급 진료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응급의료 요건 우리나라에 와서 체류한지 90일이 경과한 외국인, 사업연수생이나 연수취업자 등 외국인 노동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중 외국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이런 자격을 획득하지 못했거나 더 어려운 처지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일 경우이고 무자격자는 건강보험이 연체되는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됐거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한 부랑인·행려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곽 의원은 주장했다.
곽 의원은 심평원이 이들을 ‘지급처리’하면 병원 손실로 남게 돼 병원으로서는 진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곽 의원은 이들의 응급진료비가 전액 비급여로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보다 액수가 크다. 지급불능으로 분류된 외국인 15건의 총 의료비가 1185만7천 원으로 1인 평균이 무려 79만 원에 이른데다 무자격자 110건의 총 의료비는 3457만5천원, 1인 평균 31만4천 원이다고 전했다.
지난해 응급진료비 대지급금이 지불된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462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1인당 평균 242만7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곽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1인 평균 9만8천원, 의료급여 가입자 1인 평균 7만4천원에 비교하면 상당한 금액이다. 취약계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무자격자들과 같은 취약계층의 진료에 좀 더 폭넓게 접근해야 한다며 누구든 응급한 상황에서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복지부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0-07 15: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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