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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9월14일 06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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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與野 ‘국감 4일 째 메르스 증인채택’ 신경전
‘문 전 장관, 삼성병원관계자’ 합의‥‘최 수석, 김 비서관’ 무산 불발위기

與 21일 “국회 운영위 국감일정에 청와대 감사 잡혀 있다” 반대
野  21일 “보건복지부 국감장에 당시 국가방역 책임자 출석“ 제안

[보건타임즈]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올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상대로 메르스 사태로 야기된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의 문제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의 허와 실을 비롯해 구멍 뚫린 병원내의 감염실태, 간병·병문안 문화 등 의료 환경 개선에 따른 보완상태, 최근 부실한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를 들춰내는 것으로 첫 단추를 풀었다.(사진 10일 보건복지부 국감장)

이와 함께 내년 총선을 겨냥, 보건복지 분야에서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문제 삼을 현안으로 수도권지역 또는 인기 진료 과에만 몰리는 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 최근 말썽을 빚는 간호인력 개편안, 여러 문제가 산적한 의료 수가체계, 의료영리화, 관리가 부실해 발생한 각종 의료사고, 유명무실한 출산장려정책, 고령화를 대비한 대책의 허점 등이 국감의 도마에 올려졌다.

또 이를 공략하는 야당과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산업 대책 보강, 의료관광산업의 제도개선 등 경제 활성화법과 직결된 하반기 국정과제를 추진도록 주문하거나 적극 독려하는 여당이 대립하는 국감분위기로 치닫고 있다.

올 국감은 피 감사기관을 1단계 9월 10일~23일과 2단계 10월 1일~8일까지 둘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국정감사 중에 있거나 예정돼 있다.

올해 첫 국감이 시작된 지 4일째 된 14일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내의 기류는 오는 21일 열린 국감장에 메르스 사태 당시 국가방역에 책임이 있던 최원영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 김진수 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을 둘러싸고 서로 양보 없는 여야 간의 신경전이 한창이다.

복지위 내 야권의원들은 이들의 입으로부터 메르스 사태가 야기된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의 문제와 책임소재를 부각시켜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들춰냄으로써 내년 총선에 대비한 여론조성에 적극 나설 기세다.

하지만 오는 21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장에 출석시킬 증인채택에서 여당과 이견을 드러내면서 좀처럼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짐은 지난 10일 치러진 보건복지부 첫 국정감사 직전에 열린 복지위 여야의원의 전체회의에서 확인됐다.

복지위 야당의원들은 메르스 사태 당시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의 책임자였던 청와대 최원영 보건복지수석, 김진수 비서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등을 오는 21일 보건복지부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의결안을 여당에 제시했으나 병원 내 메르스 감염을 막지 못했던 삼성서울병원관계자와 문 전 장관까지 양보를 받아냈을 뿐 최 전 수석과 김 비서관의 경우 오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감일정에 청와대의 감사가 잡혀 있다는 이류로 새누리당의 반대에 막혀 더 이상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여당에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의 요구(최 전 수석과 김 비서관의 증인 출석)대로 얼마든지 다뤄질 수 있다”며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여야가 여러 경로로 물밑 접촉을 했지만 더 이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14일을 넘기게 되면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저촉돼 오는 21일 보건복지부 국감장에 최 전 수석과 김 비서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야당의 방안은 물 건너가게 된다.

5조에 따르면 여야가 의결한 국회 상임위의 증인출석 요구서가 늦어도 국감개최일 7일 전에 당사자에게 송달돼야 한다.

지금으로선 최 전 수석과 김 비서관의 증인출석을 둘러싼 복지위 내 여야의원 간의 시각차로 합의가 쉽지 않아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감에서 이들의 증언을 바라봐야할 공산이 커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식약처를 비롯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상대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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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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