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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0월24일 10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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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건강보험 현지조사 비율 '0.9% 불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2%로 확대, 부당청구 예방효과 높여야 한다"

거짓청구 형사고발 요양기관 '2014년 27곳→2016년 85곳↑'

[보건타임즈]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현지조사 비율을 현행 1%미만에서 2% 수준으로 확대시켜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차단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사진 송파병)은 "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수 대비 현지조사 비율이 매년 0.8~0.9%에 머물고 있다"면서, "1%는 100년에 한 번 현지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의미한다"며 "현지조사 비율을 2% 수준으로 높여 허위, 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7년 32.3조원에서 2016년 65.1조원으로 2배로 증가, 부담이 더욱 커진 건강보험 재정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과잉진료 등 늘어나는 부적정 지출로 재정비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급여비 지출의 누수를 합리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지난해 현지조사 요양 기관수는 813곳으로 전체 요양기관수 8만9,919곳의 0.9%에 차지, 741곳이 381억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해냈다.

또 부당청구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심평원이 '형사고발한 요양기관'이 2014년 57곳에서 지난해 113곳로 크게 늘었다.
이중 거짓청구를 해 형사고발 된 요양기관은 2014년 27곳에서 지난해 85곳으로 급증했다.
조사거부와 방해로 형사고발 된 요양기관도 2014년 11곳에서 2016년 19곳로 증가했다.

'업무정치처분 이행실태 조사' 결과,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편법개설과 원외처방전을 계속 발행해오는 등 부당행위 적발 기관과 부당금액은 2014년 12곳 3,200만원에서 2016년 23곳 5억900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본인부담금 과다청구와 비급여 이중청구 등을 기획 조사한 결과 부당기관과 부당금액이 2016년도 47곳 17억5,200만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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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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