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과거에 납부한 이력은 있지만 현재는 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연금혜택에서 차별을 받는 ‘서러운 적용제외자’들이 현재 503만명(여성 60.4%, 남성 3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의 심각한 불합리성이 제기됐다.
이들은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장애연금을 받지 못한다.
‘납부예외자’는 1달을 연금보험료를 내고 다음달에 실직을 해 ‘납부예외자’가 되어 장애를 입거나 사망을 하면 가족들은 장애나 유족연금을 받는다. 그러나‘적용제외자’는 20년을 납부하고 다음달에 퇴직을 해서‘적용제외자’가 되어 장애를 입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가족들이 유족연금을 못 받는‘10년 미만’의 적용제외자는 463만명으로 사망을 해도 가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똑같이 납부이력 ‘10년 미만’의 302만명 납부예외자는 사망하면 가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40만명의 ‘적용제외자’는 장애를 입었을 때 장애연금을 받지 못한다. 반면‘10년 이상’납부이력 있는 20만명의‘납부예외자’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최장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는 ‘적용제외자’는 283개월(23년 7개월 납부) 납부한 2인으로 밝혀졌다. 59세의 남성과 55세의 여성이 그들이다. 이들은 각각 지난 23년 7개월간 6700만원(남성), 6300만원(여성)을 납부했다.
이들은 직장을 퇴사하기 전까진 국민연금‘가입자’로서 본인이 사고로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여성의 경우는 지난 9월 1일 퇴사해 불과 18일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7.14 퇴사해 2달이 막 지나 18일만에 그리고 두달만에 이렇게 혜택이 달라지는 것이다.
반면 비슷한 시기인 지난 7월1일 퇴사한 남성(58세)은 ‘납부예외자’가 되어 지금도 장애연금을 다 받을 수 있어 믿기 힘든 불공정 사례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차별받고 있는 적용제외자들에 대한 문제를 이미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지적하였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 복지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1조를 보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해 연금급여실시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연금납부이력이 있어도 현재 적용제외자기 때문에 무조건 장애/유족연금을 안준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다.”고 밝혔다.
참고)적용제외자, 납부예외자
적용제외자와 납부예외자는 과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있고, 현재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태인 면에서는 같다.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배우자의 소득여부’이다. 본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퇴사 등으로 소득이 없어질 때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적용제외자가 되고,‘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납부예외자가 될 수 있다.
적용제외자는 강제 적용이고, 납부예외자는 신청으로 된다.
.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1:50:25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