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침구학회가 최근 양방의사의 불법 침시술 행태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재판부의 재량권일탈과 직권남용이라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침구학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학이나 의학의 문외한인 재판부가 IMS가 하급 침술에 불과하다’는 본질을 외면한 채 의료행위로 내린 판결에 침구학회 회원 모두가 모든 역량을 총 집결시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이 성명서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다른 경피적 전기 신경자극요법, 주사침을 사용한 경피자극 등을 IMS로 잘못 판단해 한의학적 핵심을 흐리고, 마치 불법 침시술 행위를 양방의사의 고유분야인양 여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믿음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사건의 핵심이 된 태백 양의사의 시술행위는 침술행위와 외형상으로도 전혀 차이가 없는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은 IMS가 근육 신경의 유착부위를 제거하거나 자극한다고 오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시술의사 당사자의 유착부위를 검사한 진료 기록이 없는는데다 시술 부위도 근육신경 유착 부위로 보기 어려운 침술 수혈 부위에 해당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에 언론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는 아직 상고심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양방의사의 불법 침시술 행태가 한의학의 침술과 다르다는 잘못 밝힌 것은 한의학에 대한 왜곡과 무지로 인한 커다란 오류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양의사의 불법 침술행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성명서
이번 항소심 재판은 한의학이나 의학의 문외한인 재판부가 ‘IMS는 결국 허울 좋은 이름 뿐 사실은 하급 침술에 불과하다’는 본질을 외면한 채 IMS가 의료행위라는 자의적인 판단 아래 면허외 불법침술을 한 원고를 단속한 보건행정공무원을 학력을 갖추지 못해 잘못 단속을 하였다는 취지로 역공한 어처구니없는 졸속 재판이다. 더욱이 재판의 결과가 IMS는 침술이라는 본질적인 판단의 이해를 돕고자 제출된 한의사협회의 의견서에는 눈을 감은 외눈박이 재판부의 편협함과 선고당일까지 휴가 때문에 검토하지 못해 오후로 선고를 미루는 등 수 차례 재판을 연기한 재판부의 태만과 무책임에서 빚어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항소심 결과야 말로 어떠한 판단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재판부의 재량권일탈과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에 한의학을 사랑하고, 한의학을 수호하며 한의학을 진정 한국의 의학, 세계의 의학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충정을 가진 침구학회 회원 일동은 한의사의 일원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보건을 위해 결연한 각오와 하나된 결집력으로 침술을 호시탐탐 노리는 부당한 무리들로부터 침구학을 끝까지 사수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재량권을 일탈한 외눈박이 항소심 재판부는 근거없이 IMS를 침술이 아니라 의료기술이라고 내린 판단이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각성하라.
하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엉터리 항소심 재판 결과를 즉각 폐기하라.
하나. 보건 당국도 부당한 재판부의 부당한 재판 결과에 결연히 맞서 미온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공공복리와 의료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수면마취와 fluroscopy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일체 침사용행위를 침술만으로 규정하고 침술 전문가인 한의사 고유의 영역임을 밝혀라.
하나. 참 의료인의 길을 버리고 돌팔이로 나서고자 하는 부당한 무리들을 만천하에 고발함은 물론 발본색원하고, 그 들로부터 온 국민을 보호하자.
침구학회 회원 전원은 상기의 사항이 관철되는 그 날까지 가열차게 투쟁할 것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바이다.
2007년 9월 13일
대한침구학회 회원 일동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20:26:26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