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의원의 단일화에 병협, 차등분류 고수
최근 2008년 수가계약방식을 놓고 의과 유형을 병의원의 단일화로 주장하는 의협과 차등을 둬 구분하자는 병협의 의견 차가 드러나면서 의료단체간의 신경전으로 전개돼 의료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의과유형이란 건강보험급여수가에 적용되는 계약방식으로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때 진료행위를 한 의료기관을 병의원으로 묶어 같은 보험급여수가로 책정하느냐(?) 아니면 병원과 의원을 구분, 차등을 두느냐(?)가 발생하게 된다.
이들 의료단체간의 이같은 의견 차이는 14일 현재 의협이 내년도 유형별 수가계약방식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 4개 직능별 분류의 정당성을 내세워 조율에 나섰지만 병협은 의과를 병원과 의원으로 구분하는 5개 유형분류 입장을 고수,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형별 계약과 관련 병협의 주장에 빗대 "의과를 의원과 병원으로 분류 방식을 불합리한 유형"이라며 "근본적인 개선 노력없이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특정 의료단체의 이기주의와 의료계의 분열에 심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바 있다.
의협은 이날 오전 병협 보험관련 인사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병협에 4개 유형분류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하고 4개 유형분류에 대해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병협은 기존 5개 유형분류 입장을 고수, 이들 의료단체간의 입장차이만 드러난바 있다.
이에 의협은 성명에서 병협을 겨냥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된 것에만 의미를 두고 눈앞에 있는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며 "의료계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서는 "의과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정부 당국과 기타 의료단체의 불순한 의도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기타 의료단체와 명백히 차별화되고 의과만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의과 전체의 통일성과 단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했다.
또 성명서는 "현재 의과의 의료행위는 종별 가산율 등 일부 제도적 특수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의원과 병원 모두 동일한 의료서비스에 의한 동일한 상대가치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를 간과한 채, 규모차에 따라 같은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수준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동질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성명서는 "이번 입법예고안의 근거가 되는 유형분류 연구결과도 상대가치 등 의학적 원리에 입각한 4개의 유형방안이 가장 궁극적인 분류방안으로 제시됐지만 의협을 뺀 다른 의약단체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와 함께 시민단체의 개입 등으로 불합리한 유형분류방안이 채택됐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서는 이와함께 "유형별 계약의 근본목적은 '적정수가의 보장을 통한 적정진료의 실현'인 만큼 직능별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동질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계약의 유형을 의과, 치과, 약국, 한방 등 4개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1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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