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약속을 꼭 지키라고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단 노조는 국가가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정부지원금이 20%로 정해져있으나 제대로 20%를 지원한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노조는 이에 건보정책의 위기상황에 직면했으나 정부 여당이 정부지원금마저 떼어먹으려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다음은 노조 성명서.
정부여당은 진료비 지불제도의 전면개혁과 국고지원금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라!
올 한해 공단의 재정현황은 또 다시 빨간불을 면치 못하고 있다. 11월 당월 2,61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올 1월 2조318억 원으로 출발했던 누적수지가 1조3,457억 원까지 내려간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공단은 재정적자 최소화를 위해 5,134억 원의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공단 노동자들은 막중한 업무량을 감내하면서 99%의 경이로운 보험료 징수율을 달성 시키고야 말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OECD 평균 7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의 증가만으로 또 다시 다가올 재정파탄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건보정책의 위기상황에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가에서 약속한 국고지원금 마저 떼어 먹으려 하지 않는가!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정부지원금을 20%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20%를 지원한 적이 있는가?
올해의 경우 건강보험 총 수입은 36조 3341억 원인데 이 가운데 정부지원금은 13.7%에 불과하다. 특히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된 1조631억 원을 제외하면 10.8%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의 3%～4.6%를 차지했던 국민건강증진기금도 2011년을 끝으로 소멸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재정안정을 위한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이사장이 제안한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면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차 상위 계층을 공단으로 떠넘겨 막대한 재정악화를 부추겼다.
정부는 과연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질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결국 이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공단의 노동자들에게 채찍질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이에 우리 공단 노동자는 더 이상 관망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분노하며,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다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정확히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고, 진료비 지불제도의 전면개혁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공단 노동자는 정부의 실천의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며, 정부의 진정한 노력이 없을 시에는 건강보험을 지키는 모든 단체와 연대하여 가열찬 투쟁을 전개 해 나갈 것이다!
2010. 12. 28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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