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강남동부지사를 방문해 징수통합정보시스템 시험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전까지 준비를 완벽하게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날 진 장관은 통합 고지서의 출력·수납·체납과정 등을 시연해 본 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각 공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부했다.
진 장관은 또 제도가 그간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고객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만큼, 시행 초기의 혼란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를 내년 1월부터 통합징수토록 일원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정보시스템을 구축, 지난 7월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갔으며 노사정 협의 하에 징수인력 2,541명에 대한 인력을 재배치하는 한편 각 공단별로 대상인력을 선발, 이들을 상대로 현재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통합징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고 시행초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대국민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에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이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부과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된다.
보험료 납부방식은 ‘월별부과방식’으로 일원화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부과방식이 ‘자진신고납(연납)’에서 ‘부과고지납(월납)’으로 바뀐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은 현행 80시간 이상에서 고용·산재보험과 같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로써 국민에게는 종전의 4개 보험료고지서를 한 장의 통합고지서로 납부하게 돼 번거러움을 줄여 편리성을 주고 사업주에게는 보험사무처리비용 절감, 각 공단에겐 인력과 운영비가 절감하게 될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보험료 납부방식도 모바일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을뿐만아니라 신용카드, 무고지, 편의점, 민원포탈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각 공단에게도 통합 전 대비 고지건수가 32.9%(526만건) 줄어들게 돼 운영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돼 징수업무 인력이 약 17%(521명) 감축된다.
3개 공단의 중복업무통합으로 2011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징수사업비를 13%(연 123억) 절감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1월부터 징수통합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난 해 업무재설계(BPR)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 데 이어 금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부터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각 공단으로부터 고지자료의 수집, 통합고지서 발송, 통합 고지된 보험료의 수납 및 체납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을 개발(9,090본)하고 H/W(52대) 및 S/W(50종)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전 실시여건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 통합징수가 시행되는 환경을 구성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시험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7월부터 1, 2차 시험운영을 성공리에 마치고 현재 3차 시험운영을 실시 중에 있다. 특히 3차 시험운영 시에는 12개 지사의 사업장(8,000건)과 지역(4,000건) 대상으로 시험용 통합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지서의 도달과정을 점검했다.
이밖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합민원 표준업무절차에 대한 사이버교육을 실시했다.
이중 징수인력 3급 이하 1,99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시작해 오는 12월 23일까지 10차례 3박4일간 집합으로 조직융화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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