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국민연금 늦게 받으면 1년마다 7.2%씩 더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마다 급여액의 7.2%를 추가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가 연금 수급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고령근로를 유인코자 마련됐다.

또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수령한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토록 해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주요 개정사항

►연기연금 신청대상 확대 및 가산률 인상(안 제62조): 개정안에 따르면,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 당 가산율을 6%에서 7.2%로 상향 조정한다.

►부정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의 2배액 환수 및 연체금 부과(안 제57조): 부정 수급자의 경우 받은 급여액의 2배를 환수하며, 사망 등 수급권이 소멸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환수이자를 가산토록 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다.

►미지급급여 및 사망일시금 청구권자 범위 조정 및 미지급급여 청구기간 설정(안 제55조, 제80조): 현행 규정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실종상태거나 가출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도 후순위자인 자녀에게 급여지급이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선순위자가 가출·실종으로 행방을 알 수 없거나, 부양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후순위자에게 미지급급여 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제123조의 2): 장애ㆍ유족연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이 필요하나,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청구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의료법 상의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잡한 노령연금체계를 간략하게 정비(안 제61조, 63조 등):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을 노령연금으로 통일해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이원화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