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급여 확대와 급여제한 범위 개선
6월 1일부터 정신질환에 의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신의 경미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시도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와 본인과실 교통사고 환자의 급여제한 범위 개선안'을 학계와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등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의사의 진단에 의해 정신질환으로 판명되어야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던 자살시도자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평상시 행동, 주위 사람의 진술 등을 통해 ‘내재적 정신질환자'로 확인된 환자까지 보험급여가 가능해진다.
또 자신의 경미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환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의 위반사항(10대 항목)에 적용되지 아니면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시도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와 본인과실 교통사고 환자의 급여제한 범위 개선안을 학계와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논의결과 대부분 자살이 정신질환에 의해 발생하고 자살자에 대한 치료가 정신질환 치료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또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시도자는 ‘고의적인 행위'의 개념이 아닌 ‘정신질환의 증상'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의 결함, 충동조절 능력의 결함'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자살시도자의 약 95%는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고, 이중 우울증은 80%, 정신분열증은 10%, 기타 5%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신과 전문의 진단에 의해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것이 확인되는 등 명백한 고의행위로 인한 자살시도임이 확인되면 건강보험급여대상에서 제한된다.
또 본인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의 위반사항(10대 항목)이면 급여가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중대한 과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수급권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본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또는 건강보험 중 어느 한 제도를 선택해서 진료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시도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및 본인과실 교통사고 환자의 건강보험급여 확대 적용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보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6-21 17: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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