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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2월30일 17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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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기약 사재기 '엄벌'‥범정부 차원 강력 대처
보건복지부·식약처·관세청, '약국 판매량 제한, 수출검사 강화, 구매자·판매자 단속' 강화

식약처. '약국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조치 추진
관세청, '해외판매 목적 사재기 행위 등' 근절 추진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일 땐 수출신고대상
밀반출하면 관세법 제269조 제3항(밀수출 죄)에 의거 '처벌'

[보건타임즈] 정부가 최근 조짐을 보이는 감기약 사재기에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감기약 사재기와 이 때문에 발생하는 감기약 수급에 미치는 악영향 우려해 각 부처, 단체 등과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 유통개선조치 시점,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과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식약처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할 의료제품과 판매처‧판매 절차‧판매량‧판매조건 등에 필요한 유통개선을 조치할 수 있다.

관세청은 해외판매를 목적으로 한 감기약 사재기를 단속하기 위해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해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방침이다.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 감기약일 때는 수출신고 대상이다.
판매용 감기약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수출신고)에 의거 물품을 수출하려면 감기약의 품명, 규격, 수량과 가격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겨 밀반출하면 관세법 제269조 제3항(밀수출 죄)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대한약사회 등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알리는 동시에 단속 강화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감기약 사재기 사례가 계속 보도돼 효과적인 '단속'하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대한약사회는 "모든 회원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에 무관용 원칙, 일벌백계의 정부 방침을 발송, 안내했다"며 오는 31일 적정량 판매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구매하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사항이 돼 적발 시 처벌받는다.
이를 어긴 약국 개설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 1차 위반-업무정지 3일 / 2차 위반-7일 / 3차 위반-1개월 대상이 된다.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구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보건소,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제보 활성화 등 적발 제고와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집중,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곧 수급 상황 악화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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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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