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하 신약조합)이 공을 들여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제약분야R&D 세액공제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제약협회도 같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두 단체가 미묘한 입장에 처했다.
제약협회는 뒤늦게 이같은 사업에 뛰어들며 보도자료로 협회의 노력을 알려, 일각에선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격의 행동을 벌였다는 비난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 신약조합은 기재부의 세액공제를 받아내기 위해 제약분야 세액공제 대상 원천기술 도출을 위한 수요조사까지 마쳤으며 복지부와 기재부의 협의 근거자료를 만들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신약조합은 복지부와 협의과정에 이같은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며 신약조합이 세액공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곧 제약협회도 거의 같은 보도자료를 내서 제약협회도 제약분야 세액 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보도자료는 애초 세액공제 업무가 다 처리된 뒤 발표하려했다가 신약조합의 보도자료가 나간뒤 '너회는 뭐하느냐'는 협회 윗분들의 지적에 따라 발표했다는 후문이다.
신약조합은 제약협회의 보도자료 내용에도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 아이템도 신약조합의 자료를 근거로 만들어졌는데, 제약협회의 보도자료는 따르면 제약협회가 모든 사업을 전부 벌이고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신약조합은 제약회사에 대한 수요조사까지 마쳐 만든 아이템을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했다며 제약협회는 복지부 협의 과정에 참석한 것외에 한 일은 별로없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을 전해들은 제약협회 관계자는 신약조합이 보도자료를 낸 것은 조합이 하고 있는 사업을 알리기 위한 수단인데, 시급히 보도한 것은 정총을 앞둔 시점이기에 그렇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약협회도 똑같은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신약조합과 제약협회가 낸 보도자료 원문.
신약조합의 1월 27일 보도자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 이하 연구조합)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포함이 되지 않은 '제약분야 신약R&D 세액공제 대상 원천기술 아이템' 신규 발굴을 위해서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국내 제약산업계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그 후속조치로서 국내 제약산업계에서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세액공제 대상 핵심 원천기술 아이템을 별첨과 같이 도출해 2010년 1월 22일자로 보건복지 가족부에 4개 분야 8개 기술아이템이 세액공제 대상기술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했으며,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1월 25일 조합과 실무협의를 거쳐서 이를 적극 수용해 1월 26일 기획재정부에 반영해 줄 것을 자료제출을 통해서 의견개진 했다.
한편, 연구조합은 이 건이 향후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세액공제대상 원천기술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획 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임을 국내 혁신형 제약산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고하고 많은 관심과 호응을 요청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상무이사는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모의 영세성과 취약한 수익구조를 탈피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약 등 고부가가치 의약품 개발이 절대 필요한 상황에서 이 건은 연구개발투자비에 대한 조세지원 비율 대폭상향조정(당기 R&D의 25%, 중소기업은 35%, 2012년까지 일몰제로 운영)을 통해서 제약산업이 갖는 영세성을 일부 나마 극복함으로써 연구개발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 1월 26일 보도자료
한국제약협회(회장 어준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부에 신약후보물질 발굴, 글로벌 품질규격 확보, 약물방출 제어 등 제약분야 원천기술이 R&D세액공제대상으로 추가돼야 한다고 중점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13일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하고, 관계 부처별로 의견 조회중이며 제약협회는 보건복지부에 25일 의견을 전달하였고, 2월초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건의 내용을 보면 먼저, 원천기술 분야 대상으로 제약분야를 신설하고 8개 기술을 포함하고자하는 것이다. 8개 기술은 신약후보물질 발굴 기술, 신약후보물질 유용성 평가 기술, 글로벌 대량생산 품질규격 확보기술, 글로벌 의약품 품질평가 기술, 약물방출제어기술, 약물 전달 융합기술, 혁신형 신약 임상시험(1,2,3상) 평가 기술, 혁신형 신약 임상약력학 평가기술이다.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대상으로는 기존의 바이오제약분야에 질병의 특이 효소 및 저해제 이용기술을 추가하는 것으로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OECD최고 수준으로 R&D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원천기술은 R&D당기분×25%(중소기업 35%), 신성장동력산업은 R&D당기분×20%(중소기업 30%)를 세제감면하며, 2012년까지 일몰제로 운영한 후 적정성을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약업계의 R&D투자는 선투자개념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원천기술을 인정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된 제약분야 기술이 원천기술 및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원 받게 되면 제약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제약업계의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은 6%(2008년 상장·코스닥 제약기업)수준이지만 세제감면이 확대될 경우 10% 이상 두자리수로 늘어날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2010년을 맞아 글로벌 수준의 R&D투자를 통하여 세계적 제약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갖고 노력 중이다.
제약협회는 향후 동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기획재정부등에 적극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제약협회 1월29일 보도자료
어준선 회장, 기재부 방문 R&D 세제지원 당부
기재부 세제실, “적용 가능한 범위 긍정 검토” 답변
어준선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1월 28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제약업계의 R&D 투자 노력을 설명하고,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세제지원 대상에 제약산업을 포함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어준선 회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방문하여 “제약업계는 FTA시대를 맞아 3% 수준이었던 매출대비 R&D 투자를 2008년 6.7%로 확대하였으며, 선진GMP 시설투자에도 2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신약이 14개 이상 개발되고 있다”며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R&D만 포함되고 화학적 합성의약품의 R&D가 모두 빠져있어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영선 세제실장은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 것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제약협회는 어준선 회장, 문경태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윤영선 세제실장, 주영섭 조세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제약산업은 한미FTA는 물론, EU FTA 등 선진국과의 통상협상에서 가장 피해보는 산업의 하나로서 제약업계의 R&D 투자 노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최근 제약협회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도 기획재정부에 부처처간 협의를 통한 세제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지정된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R&D당기분×20%(중소기업 30%), 원천기술 분야는 R&D당기분×25%(중소기업 35%)를 세제감면 받는다. 이 제도는 2012년까지 일몰제로 운영한 후 적정성을 평가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약분야가 포함되면 업계의 R&D 투자는 현재 6.7% 한자리수에서 10% 이상 두자리수로 늘어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31 18: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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