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불능자의 한달 근로소득이 360만원이상의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원희목 국회위원은 16일 국감자료에서 국민연금으로부터 노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장애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연금의 장애등급판정체계가 노동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표-1>장애연금 수급자 중 소득활동 현황 (2009.8월말 기준, 단위: 명)
원 위원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장애연금 수급자 68,303명 중 18,189명(26.6%)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18,189명 중 768명(4.2%)은 노동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은 장애1급 판정자들이었다.
또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768명의 장애1급 판정자 중 398명(51.8%)이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장애등급판정체계가 노동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득활동을 하는 장애연금수급자 18,189명 중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175만원)보다 많은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이 6,043명(33.2%)으로, 이 중 장애1급 판정자는 234명(1.3%)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175만원)이상의 장애1급 판정자 234명 중 93명(사업장83명, 지역10명)은 월 360만원이상의 고소득자이고, 또 이 93명 중 64명(68.8%)은 근로자로 소득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상 최고소득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장애1급 연금수급자 중 360만원이상 소득활동 현황 (2009.8월말 기준, 단위: 명)
원 위원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발생한 장애로 인해 감소된 소득을 보전해 가입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로 가입자의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부분을 평가하기 위해 의학적 판정과 함께 노동력 손실정도를 평가해 1급~4급의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있다. 판정된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 또는 장애일시금이 지급되고 있다.
<표-3>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2)
이미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장애연금 등급판정 시 의학적 판정 외에 ‘RFC, PCA' 등의 노동능력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노동능력이나 소득활동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정을 실시하고 있다,
원 위원은 국민연금에서 실시하는 장애연금은 가입기간 중 발생한 장애에 따른 노동능력 손실정도’를 정확히 판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애심사 시 의학적 판정과 함께 노동능력이나 직업적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외국의 검증된 평가도구를 도입하거나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독자적인 노동능력 평가도구를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장애연금 수급자에 대한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처음 장애등급 판정시에만 노동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연금을 받는 동안 이들의 노동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장애연금 대신 재활서비스의 제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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