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연명치료 핵심 ‘환자의사-의학적판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명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자의 의사와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다”

대한의사협회 이윤성 부회장(서울의대 교수)은 30일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된 ‘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사회적합의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은 ▲어떤 환자에게 ▲적용하거나 중지할 연명치료는 어떤 것이며 ▲어떤 절차로 수행하겠는지의 3가지며, 이를 정하기 위한 가장 큰 요소는 ▲환자의 의사(意思)와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다”고 말했다.

연명치료 중지 결정의 원칙으로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 본인의 결정과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보류를 포함. 이하 같음) ▲환자가 담당의사로부터 자신의 상병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설명을 듣고 대화를 통해 스스로 결정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은 존중 ▲담당의사는 연명치료의 적용 여부와 범위, 의료 내용의 변경 등을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환자와 그 가족과 협의해 결정하고, 필요하면 여러 전문직종의 자문 ▲담당 의료진은 통증이나 다른 불편한 증상을 충분히 완화하며, 환자나 가족의 정신적, 사회경제적인 도움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를 실시 또는 대안으로 완화의료(palliative care)를 권유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자살을 돕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으며 ▲연명치료에 관하여 담당 의료진과 환자 혹은 그 가족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 병원윤리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이윤성 부회장은 “원인 상병이 중증이고 회생할 수 없는 환자이며, 지속적 식물상태 이외의 말기 환자는 수개월 이내에 사망을 예측할 수 있는 말기환자가 대상으로 두 명 이상의 의사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며 “연명치료에 관한 결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기초로 하되 합의를 하지 못하거나 갈등이 있으면 문제해결을 병원윤리위원회에 맡기며, 병원윤리위원회는 전원 일치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