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이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09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내년에 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5개 항목의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제난을 감안해, 동결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2009년에 총 5개 항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하게 된다.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어 내년 7월부터 실시하게 된다.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소득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어 실시하고 상위소득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한 공청회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MRI척추·관절적용, 노인틀니와 치석제거 등은 2010년 이후 재정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2009년도 의료수가를 평균 2.28% 인상(의원급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의료수가는 병원급이 2.0%, 한방병의원이 3.7%, 치과가 3.5%, 약국이 2.2% 인상하게 되며, 의원급의 인상율은 추후에 결정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의료수가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물가인상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인상율은 과거 5년간 평균인상율 보다 낮은 수치이다.
또한,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줄이기 위해 재정지출요인을 합리화해 총 2,390억원의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약가를 인하해 670억원을,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높여서 700억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방문하는 외래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율을 50%에서 60%로 조정해 55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되는 보장성 확대를 고려할 때, 2009년도에는 3,276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2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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