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기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공단)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 제출한 ‘징계 현황’(2007년~2008년 7월)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총 63건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했고, 78%(49건)는 ‘견책’처분만 내렸고, ‘해임’은 1건, ‘파면’은 단 한건도 없었다.
반면 품위손상 8건에 대해서는 견책 4건, 감봉 2건, 정직 1건, 해임 1건이었다.
즉 품위손상에 비해 개인정보 무단열람은 관대한 처벌이 내려진 것이다.
특히 공금횡령에 대해서는 파면 3건, 해임 1건 등을 내렸지만 품위손상, 무단열람 등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는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등 5단계며,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 정직과 해임 및 파면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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