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서로 도와 법적 근거 마련, 검사와 치료 지원받도록 최선" 당부
[보건타임즈] C19 후유증(만성 C19 증후군) 표준질병코드가 신설된 이후부터 지난 7월까지 C19 감염 이후 후유증을 앓는 국민이 총 27만4,372명(표)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국감에서 이들 국민의 관리책임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서로에게 떠넘기는 탓에 환자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C19 유행 당시 후유증 확산 추이를 지켜본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상세 불명의 C19 이후 병태’라는 부가 분류 코드를 신설했다.
이런 WHO 조치에 따라 정부도 만성 C19 증후군과 관련한 표준질병코드 U09(C19 이후 병태), U09.9(상세 불명의 C19 이후 병태), U10(C19와 관련된 다발계통 염증성 증후군), U10.9(상세 불명의 C19와 관련된 다발계통 염증성 증후군) 등을 추가로 마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사진)국민의 힘)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새 C19 후유증 환자는 2020년 196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만877명으로 55배 증가했다.
"만성 C19 증후군 환자 수가 2022년 정점을 찍은 후 확산이 급격히 하락하지만, 여름철을 맞아 최근 재유행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만성 C19 증후군에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만성 C19 증후군 환자 관리에 소관 부처는 부재하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백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22년 만성 C19 증후군 조사 등 근거 중심 방역을 담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질병청이 코호트(동일집단) 연구와 의료기관 대상 만성 C19 증후군 치료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만성 C19 증후군 관리책임에 묻는 복지부가 "C19 증후군 환자 관리는 질병청이 담당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의료기관 관리, 병상 확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답변에 질병청은 "감염병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관리 법률에 의거 격리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하지만, C19 후유증은 감염병이 아니라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에 떠넘겨 소관 부처가 아예 없는 상태다. 이렇듯 서로 떠넘기는 탓에 만성 C19 증후군 환자의 재발 여부 검사나 진료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다 일부 지역만 폐 CT 검사비 지원, 한약 처방 지원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외국 사례로 영국 국가 보건 서비스(NHS)의 경우 약 90개 병원을 후유증 클리닉으로 지정·운영해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C19 후유증 치료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C19 증후군은 중장기 치료가 필요해 직장을 사직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의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전문가들이 경증 수준인 만성 C19 증후군 환자의 질환이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후유증 대응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2020년 12월 치료가 가능하도록 코드를 만들었지만, C19 후유증 상병 코드가 신설된 지 4년이 지났으나 환자를 관리하는 소관 부처가 부재, 검사‧치료를 지원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서 "질병청의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와 힘을 모아 법적 근거를 마련,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7-11 09: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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