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45개 품목 일회성 환급 계약 '의약품 안정적 수급'
혁신형 제약기업 중 5년 내 3회 이상 협상 선정 '17개 품목 인하율 30%' 감면
[보건타임즈] 내달 1일부터 162개 품목의 약값이 일괄 인하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이 '521억 원' 경감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63개 제품군(207개 품목)의 협상을 마침으로써 162개 품목을 9월 1일부로 일괄 약값 인하하는 동시에 45개 품목은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매년 1회 실시한다.
올해는 작년도 청구금액이 전년도 대비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늘어나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약제를 대상으로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약값을 인하하거나 인하율 기준으로 청구액을 일회성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올핸 2023년 보건복지부‧건보공단‧제약업계 등이 참여한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5월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 운영지침을 처음 적용해 협상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재정 절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 청구액 연동 참고산식 차등화 ▲ 제외기준 상향과 함께 제약사의 수용성 향상과 연구개발을 장려할 ▲ 일회성 환급 계약 ▲ 인하율 감면 제도 도입을 다뤘다.
또 청구액 연동 참고 산식 개선으로 연 300억 원 이상 청구한 고 재정 약제의 인하율이 지침 개정 이전 대비 36% 증가한 데다 협상 제외 청구액 기준을 상향 조정, 64개 품목이 제외돼 중소 제약사의 어려움 해소에 일조하는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C19 감염병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45개 품목에 약값 인하 대신 일회성 환급 계약을 적용,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했으며 혁신형 제약기업 중 5년 내 3회 이상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17개 품목의 인하율을 30% 감면, 제약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유형 다' 협상에서 전년도 281억 원 대비 85.5%가 증가한 521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성과를 거뒀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윤유경 약제관리실장은 "인구 고령화와 질병 만성화 등으로 건강보험 약제비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약값 사후 관리 업무에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중요성은 점차 더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약제비 지출관리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의 실질적 약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래 표 ※ 163∼207번은 일회성 환급 계약 약제)
기사최종편집일: 2024-08-30 17: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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