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제2차 회의 개최
민‧형사상 부담 완화 '의료분쟁 조정 제도' 개선
의료인 최선 다한 진료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두터운 '환자 권익보장과 실효적 권리구제' 강화
[보건타임즈] 국민은 물론 환자·의료인이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 분쟁 조정 제도를 만든다.
정부는 30일 의료 개혁특위(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료분쟁 조정 제도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이하 전문위원회)는 의료 개혁특위 산하에 개설된 전문위원회로서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 지난 5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지난 1차 회의에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포함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과제를 공유했으며 의료인이 최선을 다해 진료한 의료사고에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비롯해 특례 적용의 전제로서 두터운 환자의 권익보장과 실효적 권리구제 방안을 균형 있게 마련하도록 전문위의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개최된 2차 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주요 과제별 논의계획(안) ▲ 공신력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료 개혁특위에 따르면 그간 의료사고 소송 이전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에 의거,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환자,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이 되도록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 관련 절차, 논의 구조, 참여자 지원 등 종합적 제도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게 의료 개혁특위의 설명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6-27 17: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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