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의료정책이 앞으로 3년간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원격의료 ▲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의료관광 등 활성화에 맞춰져 규제완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93303002-70.pdf)을 발표했다.(사진)
이날 박 대통령은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이라며 “보건·의료 분야를 예로 꼽아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의 규제를 합리화하면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의 규제를 민관합동 T/F를 통해 전면 재검토해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전 과정에 걸쳐 불편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대통령은 “새로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 늘어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은 물론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것은 없애는 대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이라면서 “만약 네거티브로 바꾸기 어렵다면,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려고 하겠다”며 “이러한 모든 규제개혁의 과정을 하나하나 자신이 규제 장관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청년들이 교육·의료·금융·관광·컨텐츠 등 선호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며 취업을 겨냥한 스펙 쌓기에서 벗어나 선 취업 후진학과 일·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등 취업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에 의약계의 분위기는 어떤가(?)
의약계에선 아직 아무런 논평조차 내놓지 않고 침묵하는 분위기다.
의료계의 경우 투자개방형 병원이나 원격의료의 활성화에 3월8일 총파업까지 벼르며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반대에 힘을 실었던 보건의약계도 차분한 상태다.
이를 지켜봤던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투자개방형 병원이나 원격의료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인데다 현재 의정협상 중이어서 앞선 판단은 어렵지만 길 건너 병의원 간판이 쉽게 눈에 띠는 의료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보다 의료서비스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원격진료)도입이 불가피한 도서 벽지 등에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될 가능성 커 보인다”며 조심스레 진단을 내렸다.
이들 전문가는 “ 이러한 우리나라 의료시장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다 의료계로선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이란 이유를 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9-13 18: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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