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보건타임즈] 올 5월부터 '프로포폴 23품목'이 중점관리품목 마약류에 새로 지정됐다.(자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후 달라지는 제도)
이 조치는 그간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성의약품이어서 엄격하게 중점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이런 향정을 다루는 수출입업체,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오는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마약류의약품을 취급하는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저장‧상시 모니터링 하는 체계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통한 취급보고 의무화 일괄 시행 ▲ 마약류의약품,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 ▲ 품목별로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 합리적 조정 등이다.
일반관리품목이란 '중점관리품목'이외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류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오는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 향정, 동물용 마약류 등 모든 마약류의약품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 전 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또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약품을 ‘일련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세부 취급내역까지 추적하는 '중점관리품목'과 '수량'정보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 관리해야 한다.
일련번호는 의약품의 개별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이며 유통·사용 단계를 추적 가능한 식별자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중점관리품목'은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으로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일반관리품목'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병‧의원과 약국은 일반관리품목의 보고 항목 중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보고를 2년 동안 시행토록 유예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마약류의약품의 투명한 관리와 함께 투약‧조제하는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취급보고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마약류취급자들이 시스템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뉴얼 배포, 교육‧홍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상용 프로그램 간의 연계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이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협력을 당부했다.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식약처 홈피→ 법령‧자료→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3-06-08 09: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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