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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4월01일 19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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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에 '미용 의료시술 허용' 국민 건강 위협 절대 반대
대한피부과의사회, 현행 의료법상 '의사만 시행하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분류 뚜렷
의사회, '피부과, 전문과 가리키는 고유명사' ‥필수 의료 패키지 반대
조항래 회장 "충분한 의학지식에 의료 실무 통해 쌓아야 할 피부과 의술'"

[보건타임즈] 피부과 전문의들이 '정부가 지난 2월 1일 순수 미용 의료시술을 의사의 '독점 구조, 즉 돈벌이 수입 수단'이라는 프레임까지 씌워 마치 '이를 깨기 위해 의료인 이외 비전문가에 허용하겠다'는 정책발표에 반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 피해줄 수 있다"며 강력 반대에 나섰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지난 3월 31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제26회 춘계학술대회 중에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미용 의료시술은 의료법상 명백한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의술을 마치 누구나 하는 행위를 의사가 독점하려 한다'라는 정부의 잘못된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조항래 회장(사진)은 "피부과 의사의 경우 1년의 인턴과정과 4년간의 피부과 전공의 과정을 수련 후 피부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다 이 과정에서 해부학과 생물학 등 충분한 의학적 지식을 갖춰야 하며 일선 의료현장에서 실무를 통해 경력까지 쌓아야 제대로 진료, 미용 의료시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미용 의료시술은 의료법상 명백한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사만 시행할 수 있다.
이 진료 분야는 고도의 전문 교육을 받은 뒤 장시간 숙련과정을 습득한 이후라도 피부감염, 괴사, 흉터 등의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회는 만약 정부의 뜻대로 비 의사에 무분별한 미용 의료시술을 허용하면 심각한 의료사고 발생은 물론 사회적 문제를 야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피부 미용 의료시술의 위험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를 이같이 꼽았다.
 
안인수 홍보이사는 "의사면허 없는 비전문가들이 미용 의료시술을 수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부작용은 매우 심각하다"면서 "실제로 작년 6월 해외에서 한 여성이 엉덩이를 리프팅 하기 위해 불법 시술을 받았다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 여성은 의사면허증이 없는 비전문가에게 시술을 받았다가 이후 전신 감염이 발생해 결국 뇌졸중으로 사망했다"며 "이외에도 전 세계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시술로 발생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대한민국은 면허 제도가 엄격하게 적용돼 현재까지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작은 데다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는 게 안 이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의사면허증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시술하게 되면 아예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한 해외에서 발생한 사례처럼 무면허자들의 시술이 심하게 증가, 피부 괴사, 실명, 사망 등이 발생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러한 위험에도 정부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정책을 왜 강행하려 것인지,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게 학회의 지적이다.
 
이에 대한피부과의사회는 "강력, 반대한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정책이 추진된다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학회 등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잘못 채택한 의료정책으로 면허 제도의 붕괴와 미용 의료시술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기획정책 이사는 "피부과가 소위 필수 의료라는 소아청소년과나 응급의학과 등 특정 과와 비교, 비필수 의료 사치처럼 비취게 하는 정부의 언급이나 미디어의 보도를 심각하게 우려,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피부과도 소청과와 응급의학과와 같이 전문과목에다 특수분야의 전문가 영역으로 의료를 펼치는 분야"라며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마치 의학이 아닌 소비재로 비춰지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피부과는 질환 특성상 어려서부터 내지는 성인이 돼서 발병했을 때 완치하기 위해 환자가 평생 고생을 하며 이 때문에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자신의 질병을 비관,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벌어지는 등 피해가 적지 않다. 
 
게다가 "피부과 전문의가 어렵게 만든 피부 시술 영역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K뷰티로 자리에 등극, 한국의 대표 의료로 선진화해옴을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되레, 발목을 잡아 황폐화할 것"이라면서 "피부과 필수 의료마저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에 학회에서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피부치료의 최신 경향과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피부치료 역량 강화, 색소 문제, 흉터와 모공 치료, 항노화 치료 등을 포함한 13개 세션에서 총 62개의 강의가 펼쳐졌다. 
 
가장 주목을 받은 섹션의 주제는 '피블리의 블랙박스: 피부과 전문의의 차별점은 부작용의 예방과 해결'이었다. 

이밖에 레이저, 필러, 리프팅 등의 시술 부작용 사례들이 검토됐으며 이를 예방, 해결하려는 심도 있는 논의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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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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