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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2월27일 15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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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2월 29일까지 복귀' 최후통첩
기한 내 복귀 전공의에겐 현행법 위반 '최대한 정상 참작‥요구 최우선 소통'
이상민 제2차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27일부터 '진료 지원인력 시범사업' 시작
 
[보건타임즈]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 전공의에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최후통첩하는 대신 기한 내 복귀하면 현행법 위반을 최대한 정상 참작하면서 요구사항을 최우선 소통할 방침이다.
 
정부로선 의대 정원 증원에 집단반발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휴학을 신청, 의료대란을 야기한 전공의를 상대로 법이 정한 대로 엄벌의 방침을 알리는 동시에 달래기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 관심을 끌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불가피한 의료사고일 때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이러한 제안에도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 처리하겠다는 강경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개최한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피해 신고 현황과 부처별 비상 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 집단행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까지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월 23일 오후 7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전공의 10,0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소속 전공의의 72.3%,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는 게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행위를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전공의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순위로 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새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8건이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 거절이 3건, 진료 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847명이 휴학을 신청했으며 3개 학교 64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총 2개 대학 2명에 대해선 유급과 군 복무로 발생한 휴학 허가, 즉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한 것으로 ‘동맹휴학’의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대학에선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 검·경이 신속하게 수사,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피해환자와 가족들에게 소송상담 등 법률을 지원하는 법률지원단에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며 지원이 필요한 국민은 사무실 대면상담 이외에 전화상담(국번 없이 132 등)을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에 발생한 진료 지연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 비상 진료 대책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 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 제도는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진료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둔 시범사업이다. 
 
이로써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 결정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수행할 수 없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의거 시범사업 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이며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오는 26일 중 각 병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국립대병원장 간담회를 개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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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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