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자격자에 4개월간 면허증을 빌려줬던 의사가 10년이 지난 지금 자격을 취소당할 위기에 빠졌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개원의 박00씨가 의사면허증을 대여해준 혐의로 적발된 뒤 500만 원 벌금형을 받고 의사 생활을 유지해오다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취소를 통보받자 이에 불복 의사면허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했다.
박씨는 "10년 동안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다가 복지부가 돌연 취소를 통보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 된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면허대여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2002년 7월부터 11월까지 무자격자에 의사면허증을 대여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5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뒤 의사 생활을 유지해왔다.
재판부는 "박씨는 이미 2008년에 '자신이 면허취소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개원하면서 진 빚을 갚을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데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500만 원 벌금을 문 사실이 있다"며 "이런 정황으로 보아 처분을 받지 않을 것으로 여길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1:50:25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