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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2월23일 14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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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 행위에 보건의료 재난 위기 첫 '심각' 발령
정부, 국민 건강과 생명 피해 우려 상향 결정 "상당한 위기 판단"
전국 병원 94곳 '전공의 8,897명 사직·근무지 이탈 7,863명'
비대면 진료 바라는 병·의원, '초진'부터 집단행동 끝날 때까지 허용
 
[보건타임즈]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 전공의 8천816명(전체의 71.2%)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들의 이탈로 생긴 의료 공백이 국민 건강과 생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당한 위기로 판단,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 발령했다.
 
또 의사의 집단행동이 끝날 때까지 비대면 진료(표)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은 23일부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정부는 23일 오전 8시부터 이들의 이탈로 국민 건강과 생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당한 위기로 판단,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 '심각'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개설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1차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2차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력의 근무지 집단 이탈로 생긴 의료 공백으로 재난경보가 '심각'으로 상향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유는 중증·응급진료의 핵심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 수준인데, 지금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전체의 70%를 넘어서 상당한 위기라고 판단해서다.
 
이날 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또는 위기 사태에 국내외 여론의 심각한 악화 등이 매뉴얼상 격상한 이유"라면서 "범부처 총력 대응 체계를 더 강화한 것으로, 좀 더 유기적으로 부처 간의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응책으로 모든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질환이 위중한 중증·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 나머지는 2차 병원급과 의원급에서 진료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늘어날 지역 병·의원의 외래 진료 수요를 비대면 진료로 해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 비상 진료 추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21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현재 주요 94개 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78.5%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중대본에 따르면 22일 전공의의 약 78.5%,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들이 낸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떠난 전공의는 69.4%, 7,863명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서 9,275명(21일 오후 10시 기준)이 사직서를 제출,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복지부의 22일 집계보다 다소 줄었다.
 
실제로는 집계 대상 병원 수가 줄어든 만큼 전공의 사직 자체가 오히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22일 기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 1개 학교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으며 총 1개 대학 1명의 유급으로 휴학 허가가 있었다.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다.
 
22일 오후 6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새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수술 지연 27건, 진료 거절 6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입원 지연 3건을 합쳐 총 40건이다.
기존 149건과 합치면 환자 피해사례는 모두 189건이 접수된 상태다
 
이날 복지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그간 의사 수요부족보다 의료전달체계를 비롯해 정부의 의료정책을 문제 삼아 탓하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의사 부족으로 의사 1명당 업무량이 가장 많았다.
 
복지부가 공개한 자료를 들여다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사 1명당 연간 진료 건수는 6천113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천788건의 3배 이상, 일본(4천288건)보다는 1.4배다.
 
이처럼 업무량이 많지만,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이 2015년 92.4시간에서 2022년 77.7시간으로 감소하는 등 줄어듦으로써 이를 채울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게다가 의사들의 고령화 추세도 의사 수 확충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전날 브리핑에서 "의사는 은퇴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고령화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2022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 의사 8,485명의 78.5%가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으로, 중증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 비율은 18.5%에 그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에서 이탈이 심화한 데다 의사단체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피해 우려가 커져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공백을 줄이기 위해 23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각 부처의 비상 진료 대책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국방부는 2월 20일 오전 6시 부로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 진료근무자를 편성해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1일 중앙보훈병원을 방문, 의료진들과 비상 진료 대책을 점검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비상 상황에 대응, 전문의 당직 근무 확대와 진료 예약 일정 조정 등 보훈병원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해 진료 공백에 대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다. 
산재병원은 대학병원, 보건소, 시청 등 지자체 관내 관계 기관과 연계, 신속한 환자 이송·전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생긴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23일부터 적용되며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종료일 이후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초·재진 모두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이를 시행,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조제 시행 비율 30% 제한, 같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 수령자는 현행 시범사업 기준이 유지된다. 
현행 시범사업 기준에 따르면 의약품 재택 수령자는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부처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 의대생 집단행동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대학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 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환자와 가족이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엄정한 법 집행과 처벌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이 관여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며, 범행 주동자와 배후세력 등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진료 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 사고 발생 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며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하기로 했다.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게 되며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의 대해선 고발 접수 즉시 출석 요구하며,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개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더라도 인터넷·SNS 등을 통해 복귀 거부와 진료기록 훼손 등을 선동하는 행위도 구속수사 등 엄단 대상이며 집단행동과 관련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속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했을 땐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해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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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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