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투약이력 조회 활용해 '명의도용 확인 시 적극 신고' 당부
[보건타임즈] 앞으로 사망자·타인의 명의를 도용, 의료용 마약과 향정을 불법취급한 행위를 엄정 조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6월 9일 경찰청·같은 해 10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망자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점검한 결과 대상자 27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를 조치했다.
식약처는 올해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사례를 적극 선별·조사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기획(합동)점검을 강화·지속한다.
식약처는 이를 토대로 마약류 관리법률, 의료법 등 위반사항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와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data.nims.or.kr) 누리집의 '내 투약이력 조회'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 세부 시행령' 마련
'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 설치·운영 지원, 전문인력 인증제도 운영'
30일 마약류 관리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공포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운영 등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이 강화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을 30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내달 17일 시행되는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이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재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됐다.
마약류 관리법률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 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의 설치·운영의 지원 ▲ 전문인력 인증제도 운영 ▲ 프로그램 개발·보급 ▲ 마약류 중독 인식개선과 사회재활 사업 홍보 ▲ 마약류 중독자 대상 재활시설 입소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과 학교 교육을 연계, 정부 정책에 포함돼야 할 사항 ▲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마약류대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 등이 신설된다.
올해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종전 3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며, 전문인력 인증제 도입,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사회 재활을 위한 시설·인력 등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한다.
국제기구 '콜롬보계획'의 마약 국제 훈련가로 활동 중인 김선민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가 국내 마약 문제해결을 위해 예방과 재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국제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콜롬보플랜(Colombo Plan for Cooperativ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가들의 경제 사회발전을 도모하려는 상호 협력체로서 마약프로그램, 민간개발협력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운영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마약 청정국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소용량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추진
식약처, 소용량 속눈썹펌제, 외음부 세정제에 '주의사항', '전성분' 등 표시
31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화장품 사용할 때 주의사항·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규정 2월 21일까지 행정예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일부 소용량 화장품의 기재‧표시의무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31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또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 사용할 때 주의사항·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규정도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식약처가 공개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사항은 이렇다.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기재‧표시 기준 강화=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50㎖(g) 이하)의 경우 영업자가 표시 사항 일부를 생략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화장품을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에 한해 용량과 상관없이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빠짐없이 기재·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 화장품 광고에 활용(규제혁신 2.0, 71번 과제)= 기존엔 식약처장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관 결과만 광고로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민간 기관 인증 결과도 실증을 바탕으로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비종사 신고 절차 마련=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자신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자신이 직접 관할 지방식약청에 비종사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타 업체로 이직 시 이직한 업체의 책임판매관리자 등으로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게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화장품 영업 상속 시 업 변경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화장품 영업자의 폐업 신고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송부하면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처리하는 등 행정업무 효율화 방안도 포함된다.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규정 개정=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법 시행규칙으로부터 위임한 기재‧표시 간소화 제외 대상으로 지정했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고시 [별표 1] '1. 화장품 유형' 중 '라. 눈화장용 제품류'에 새롭게 추가했으며 '2.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사용시 주의사항 문구를 기재했다.
식약처는 작년 6월 전문가-업계-소비자단체를 이어 만나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 눈화장용 제품으로 분류하는 방안 ▲ 자가 사용 자제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방안 ▲ 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으로 논의해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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