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직장인·자영업자,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시작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모형에 '보장범위와 급여기준' 다르게 적용, 효과 등 분석
가입 요건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 직장 근로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이상 가입) ▲ 고용보험 가입자(특수고용직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 직전 1개월 이상 가입 ▲ 자영업자(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단순한 증상만 호소하거나 미용 목적의 성형 지원 제외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씩 지원
3년간 시범사업과 사회적 논의 거쳐 '2025년 제도 도입' 목표

[보건타임즈] 4일부터 직장인·자영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표)

보건복지부는 4일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소득 상실과 빈곤의 위험에 대응,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개념의 사회안전망이다.

또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돼 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면 직장 내 감염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란 의의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다양한 각 모형으로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와 사례를 축적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시범사업 ▲ 모형1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 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 모형3은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각각 적용, 운영한다.

이 사업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6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과 수급요건,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이렇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 6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뤘거나, 난민인 일 때만 지원한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예술인,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것은 전월 매출(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 x 근로자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이 191만 원 이상이면 지원대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일 때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나이와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며,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복리후생을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업장(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단,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 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상·질병의 범위와 지원내용= 상병수당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 호소한다든가 출산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을 때 등은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대신 출산한 취업자는 고용보험 출산 전후 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신청·수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와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지급 기간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한다.

신청방법과 지급절차= 취업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하면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 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 지급 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는다.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특수고용직 등 노무 제공자는 소득 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하며 유급 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엔 상병수당 지급이 안 된다.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중단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한 후 상병수당 신청 기간 즉, 근로활동 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한 다음,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건강보험공단은 필요에 따라 신청인의 근로중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방문 또는 유선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상병수당 신청 기간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근로중단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급여는 건보공단이 심사해 최종확정한 근로활동 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뺀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만약 신청인이 근로활동 불가기간 중 일을 하거나, 유급 병가 등을 사용, 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을 땐 이 기간 일수를 뺀 나머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질병에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하며, 1년간 최대 90일(최대보장 기간)까지 지급된다.

하나의 부상·질병에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부상·질병으로 수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최대보장 기간 내에서 계속,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연장신청은 신청 건당 최대 8주까지 가능하다.
연장신청의 경우 대기기간 요건을 다시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된다.

모형3(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은 취업자가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연속 입원했을 때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부상·질병으로 발생한 입원 기간과 외래 진료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뺀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우선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증빙할 의무기록,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의료이용 기간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를 각각 받는다.
구비 서류가 준비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의무기록과 근로중단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요건 등을 확인, 최종적인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한 뒤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상병수당을 수급한 후 같은 부상·질병으로 추가 의료이용을 했다면 연장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 상병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다시 신청, 1년 이내 90일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연장신청은 대기기간 요건을 다시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해준다.

협력사업장과 참여 의료기관= '협력사업장'은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며,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복리후생을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6개 시범사업 지역의 협력사업장은 6월 30일 기준 총 105곳(6.30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협력사업장으로 지정했다.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 수급할 수 있다.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신청할 때부터 근로에 복귀하기까지 ▲ 신청서 작성 지원과 휴가·근로 복귀계획 수립 ▲ 수급 기간 출근 여부 확인 ▲ 근로복귀계획에 따른 복귀 지원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시범사업 모형 1, 2가 적용되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4개 지역에서 총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13개, 병원 24개, 의원 184개 등 223개 의료기관이 상병수당 교육을 이수한 후 지난 6월 28일 등록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건당 1만 5,000원이다.
이 비용은 환자가 진단서 발급 시 의료기관에 지불, 추후 상병수당과 함께 진단서 비용으로 환급한다.

신청인이 상병수당 수급대상으로 확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초 신청서는 진단서 비용의 100%, 연장신청서는 50%를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참여 의료기관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는 정책실험 연구에 협조한다는 점을 고려, 시범사업 기간 한시적으로 환자 1명당 2만 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이 수당은 추후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연구지원수당 지원 여부와 금액 변동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상병수당 신청의 첫 관문인 동시에 근로활동 불가기간 산정을 위한 핵심 절차로, 지역 주민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선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 2025년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