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와 취약 분야 점검' 강화
중독 예방, 치료‧재활교육 지원 확대‥마약류 관리 협업시스템 정비
[보건타임즈] 정부는 새해 초부터 일반 수입화물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경로의 다변화, 규모의 대형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지속 발생 등에 적극 대응,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총리 소속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평가한 뒤 이같은 내용의 '20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마약류대책협의회 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가정보원·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식약처·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과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민간위원이 참여했다.
협의회 간사는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이 맡고 있다.
내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 차단 ▲ 마약류 취급내역 전산보고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와 취약 분야 점검 강화 ▲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재활교육 지원 확대 ▲ 마약류 관리 협업시스템 정비 등이다.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제조‧수출입, 판매‧구입, 조제‧투약, 폐기 등 모든 취급내역을 전산으로 보고하는 제도로 올해 5월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마련한 마약류 관리종합대책의 각 부처의 업무분담은 이렇다.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 사전 차단'
우범요인 발굴 '기획‧특별 단속 등 대처'
관세청= 필로폰․대마초 등 전략단속 품목과 여행자․수입화물 등 주요 밀반입 분야를 선정, 동향을 분석해 우범요인을 발굴, 기획단속한다.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반입되는 우편․특송화물에 대해선 현장에서 선별하며 이들 지역 등에서 출발하는 여행자에 대한 예방․계도, 특송화물‧우편물에 대한 대마류 밀반입 특별단속을 분기별로 한다.(관세청)
해경‧관세청= 해역별 주요 밀수입 경로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며 신설된 해상특송센터, 들어오는 특송화물을 바로 통관 검사하는 평택세관에 대한 단속체계를 마련한다.
대검찰청‧관세청=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공‧항만의 여행객 휴대품, 화물 등에 대한 검색활동을 강화한다.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사이트를 폐쇄‧차단 조치하는 것을 비롯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수사단서로 활용, 추적수사한다.
장비, 인력 보강 '단속 역량' 강화
관세청= 일반화물 또는 위장해 대형 마약류을 밀반입하는 사례 등에 대비, 우범국가發 대형 수입화물 검사를 위한 X-Ray 장비 도입을 추진한다.
경찰청= 증가하는 신종 마약류 지능화된 마약류 밀거래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신 마약류 탐지 장비(이온스캐너)를 도입한다.
관세청= 통관‧감시 인력을 현장점검에 활용하기 위한 면대면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시, 전직원과 관세국경 업무분야별 적발사례를 공유한다.
빅데이터 활용 '의료용 마약 오‧남용 예방조치'
'의약계통 취약 분야 등의 점검 강화'
식약처= 의사 개인의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를 전체의사의 것과 비교·분석, 결과를 의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적정처방을 유도한다.
마약류취급 전산보고 내역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의 허위처방‧불법유출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집중감시한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수거‧폐기 사업의 안정적 도입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실시한다.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재활교육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익명성 보장과 치료비 지원 등 치료보호사업 장점을 적극 홍보. 치료보호 수혜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해 집중과정 심리치료 대상자(8개 교정시설)까지 1대1로 상담을 확대한다.
대검찰청‧복지부‧식약처 등= 청소년, 단순투약자 등 이외에 치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로 넓혀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서 6개월 이상 보호관찰관의 선도관리를 병행한다.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과 홍보' 지속
식약처‧마퇴본부= 유해환경 노출에 취약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쉼터 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 실시한다.(식약처‧마퇴본부)
교육부= 학교 내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식약처 등=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폐해 홍보, 대마성분 의약품의 자가치료용 수입 허용 등 주요정책 중심으로 집중 홍보한다.
'마약류 관리 협업 시스템' 정비
검‧경‧식약처= 마약류 취급내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감시‧수사 방향 논의를 위하여 검‧경‧식약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관계 부처= 부처 간의 정보공유와 현안 논의를 위한 마약류대책(실무)협의회를 수시 개최하거나 국제회의 참여 등 국제협력을 지속 추진한다.
대검찰청‧경찰청=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아태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한‧중 마약대책회의(이상 대검찰청), 마약수사공조회의(경찰청) 등을 통해 정책과 수사 공조 등을 지속한다.
관계 부처= 국내외 정보기관 간 협력을 통한 마약류 생산‧유통 실태, 마약류 밀반입 동향 정보 수집‧분석‧공유 지속 실시한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부처가 서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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