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 '122조 3,779억' 확정

[보건타임즈] 내년도 우리나라 보건복지에 쓰일 예산이 122조 3,779억 원으로 확정됐다. (표)

보건복지부는 21일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의결을 거쳐 122조 3,779억 원으로 결정됐다"면서 "올해 예산 109조 1,830억 원 대비 13조 1,949억 원(12.1%) 증가된 규모"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공개한 주요 증액에 따르면 정신질환 치료지원이 강화됐다.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 9억 원과 환경 개선비 5억 원 지원,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이 350명에서1,000명으로 확대된다.

신속한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상정보시스템 구축과 정신응급병상 110병상 확충에 21억 원, 동료지원쉼터 3곳, 단기쉼터 2곳,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지원 강화에 7억 원 등 정신의료서비스 기반 구축에 배정됐다.

지속 상담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응대율 높이기 위해 신규 상담센터 인력 20명, 조기 채용, 자살률이 증가하는 청년층 등 대상으로 SNS·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17억 원이 투자된다.

출산‧양육 지원에 추가로 예산 333억 원이 지원된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병원밖 출산'과 '아동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에 상담 가명 출산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12개 지역상담기관을 신설하는 데 42억 원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기저귀(월 8만 원→9만 원), 조제분유(월 10만 원→11만 원) 지원 단가 상향(49억 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2곳 신축10억 원)와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신설에 108억 원을 배정됐다.

취약계층과 사회서비스에 717억 원을 지원한다.

국민의 간병부담 완화와 간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체계 마련 시범사업에 85억 원을 투자한다.

노년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요실금 치료 신규 지원에 20억 원,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종사자 교육과 전문수당(월 5만 원) 신설에 6억 원, 무릎관절 수술 지원 확대에 12억 원, 시‧도사회서비스원의 사업비 증액 즉 16곳에 5억 원, 장애인연금을 월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하는 데 269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종사자 교육과 전문수당(월 5만 원) 신설에 6억 원, 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 신설, 시청각장애인, 경계선 지능인 등 실태조사 실시 등

내년에 주력할 필수의료, 공공병원 역량 강화에 570억 원의 예산이 잡혔다.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한시 지원(A~C 등급별, 48억 원~12억 원 지급, 514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지원 강화(10억 원)한다.

뇌전증 진단‧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2대, 14억 원), 지역암센터 첨단장비(5억 원), 혈액제제와 공급센터 설치(한마음혈액원, 4억 원) 추진,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5대, 3억 원) 등에 예산이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