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6개 지역
상병수당 수급자 주요 질환 '목·어깨 등 손상 질환 1,794건(29.9%) 최고
'근골격계 관련 질환' 1,693건(28.2%), '암 관련 질환' 1,118건(18.6%) 順
상병수당 신청자 나이 '50대' 전체의 39.1% 차지 最多
올해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추가
[보건타임즈]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됐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아 그간 운영 실적을 공개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됐으며 1년간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평균 83만 7,000원(2023년 6월 23일 기준)이 지급됐다. (표 )
근로활동 불가기간 모형(모형 1, 2)은 평균 21일 이상, 약 97만 원, 의료 이용일수 모형(모형3)은 평균 14.9일, 약 67만 원이 지급됐다.
의료 이용일수 모형의 대기기간은 3일로 짧지만, 입원 등 의료이용일수에 한정해 지급함으로써 다른 모형보다 평균 지급일수가 낮았다.
각 기본 모형1은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 기간 최대 90일, 모형 2는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 기간 최대 120일, 모형 3은 입원 발생 시 입원·외래 일수 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 기간 최대 90일로 돼 있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질환(8차 한국 표준 사인 질병분류기호(KCD코드) 중 S 상병)'이 1,794건(29.9%), '근골격계 관련 질환(M 상병)'은 1,693건(28.2%), '암 관련 질환(C 상병)'은 1,118건(18.6%) 순이었다.
대기기간이 14일로 가장 긴 모형2는 비교적 중증 질환 '암 관련 질환(C상병)' 비중이 28.8%로 다른 모형보다 높았다.
신청자의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3,300명(74.2%), 자영업자 803명(18.1%),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 343명(7.7%)으로 직장 가입자가 많이 참여했다.
각 직종 현황은 사무직 비율이 26.3%, 비사무직 비율은 73.7%로 육체노동·운반, 운전, 청소·관리, 건설, 수작, 장비 설치·수리 등을 포함한 비사무직의 참여 비율이 높았다.
또 신청자의 나이는 50대가 39.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40대(23.5%), 60대(20.1%), 30대(12%), 20대(5.2%), 10대(0.1%) 순이었다.
이로써 고연령층 50~60대가 전체 신청자의 약 60%를 차지했다.
올해 하반기엔 실적과 조사 분석을 거쳐 구체적인 시범사업 운영 결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대상을 확대, 서류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속해서 개선했다.
지난 2022년 10월 시범사업 지역 주민 이외에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했으며 장기기증 공여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상병 범위를 확대했다.
2022년 8월 고용주가 없는 자영업자와 같은 해 10월 특수고용직은 근로중단계획서와 확인서 작성 주체로 본인 인정(현장 확인), 2023년 4월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기존 제출 서류 중 통장 사본과 5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격 내역 확인서 제출을 생략했다.
또 참여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근골격계, 만성질환, 소화기계 등 총 48개 질병 가이드라인을 지속 개발해 배포했으며 올해도 암, 심장질환 등을 추가 개발,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는 참여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은 건당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연구지원금은 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각각 인상할 계획이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수급자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재산 7억 원 이하)을 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했으며 대신 대기기간을 단축, 최대 보장 기간을 연장해 혜택을 확대(대기기간 14일 제외, 대기기간 7일 모형 최대 보장기간 90일→120일) 1단계 시범사업은 기존과 똑같이 소득·재산 기준 없이 운영, 추후 2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9: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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