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개최
[보건타임즈] 국민의 환자 안전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
환자안전사고는 원인의 분석과 개선 활동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을 근거로 해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과 환자 안전,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은 정부, 유관기관,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과 시민사회단체, 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TF, Task Force)을 운영하며, 관계부처, 유관 기관, 학회, 협회,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지난 5월 26일 설명회,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보건의료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신체·정신에 손상 또는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는 다양한 위해를 입게 돼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차원의 인프라와 환류 체계를 충분히 구축한다면 사고 예방은 가능하다.
2022년에 끝난 지난 1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가 차원의 환자 안전 기본 인프라 구축엔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환자·보호자의 환자 안전활동 참여 활성화와 다빈도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효적 지원이 미흡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차 종합계획은 1차 종합계획에서 구축한 기초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국민 환자안전문화 확산에 중점을 둬 기존의 구축된 인프라를 고도화와 강화, 타 보건의료 정책,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범정부 협력을 강조했다.
또 2차 종합계획은 환자 안전 정책의 전 세계적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Global patient safety action plan 2021-2030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실정과 환자 안전 수준에 적합한 7대 핵심과제와 각 과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은 표(아래)와 같다.
3대 추진전략과 7대 핵심과제는 이렇다.
첫째 우리 국민의 환자 안전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환자·보호자,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자 안전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자료의 보급과 확산, 환자 유관단체의 원활한 환자 안전활동을 수행할 지원체계 마련 등 국가 차원의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한다.
두 번째 국제기구,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네트워크를 강화, 환자 안전 관리체계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현장에서 환자안전사고를 감소할 보건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한다.
대상은 ▲ 환자 안전 경영진 교육 프로그램 제도화로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리더십 향상과 다빈도 오류에 대한 환자 안전 관리지침 개발 ▲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양적·질적 확대와 중소보건의료기관의 인센티브 확대 등 환자 안전활동 역량 강화로 보건의료서비스의 국민 신뢰도 제고 ▲ 주의경보 자체점검 모니터링과 피드백 시스템 고도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사례분석 강화 등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체계 고도화 보건의료기관 내 약물 오류(Medication Error) 예방 교육과 활동 지원, 실질적인 개선 활동을 제공하는 환자 안전 현장지원 확대 운영 등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안전관리 강화 ▲ 환자 안전 교육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을 위한 종합적 지원과 표준화된 환자 안전 전담인력 교육 과정 고도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교육 컨트롤타워 운영 ▲ 중소 보건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위원회 설치·전담인력 배치 대상기관의 단계적 확대 추진 등 보건의료인 교육과 안전 체계 정립 등이다.
세 번째 환자의 안전 문제를 개선할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역할 확대, 국가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필수 인력 확보, 환자안전사고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으로 환자의 안전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의료 질 평가 내 환자 안전 영역 지표 개발과 개선,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인증기준 재정비 등 국가 환자 안전 컨트롤타워의 역량을 강화한다.
환자 안전 관련 데이터를 통합한 유관 기관의 정보시스템 연계, 통합된 데이터 분석을 위한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 밖에 환자안전사고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는 단계적 환자의 안전 실태조사 시행과 의료 연구개발(R&D)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 등을 총괄하는 환자의 안전 연구개발(R&D)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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