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5년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서비스 체계 확충 '2조 3191억'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지역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등에 '2조 1995억'
책임의료기관 확대·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에 '1,366억'
[보건타임즈] 정부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역량 강화,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 등에 5년간 약 4조7,000억 원(국비 기준, 추계치)을 투입한다.(표 참조)
이중 ▲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2조 3191억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지역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등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2조 1995억 ▲ 책임의료기관 확대·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에 1,366억 원을 각각 배정, 투자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C19를 겪으면서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게다가 전반적 공공의료 서비스의 기반, 즉 공공병상이 10.0%로 OECD 평균 71.6%(2010년 기준)보다 취약한 데다 의료 자원의 지역 격차(아래 표 참조)가 심해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의 자체 충족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대표 공공병원 지방의료원의 인프라와 의료인력이 부족, 공공보건의료에 협력·지원 기반 미흡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병원의 인프라와 의료인력은 ▲ 중환자 치료 여건 미흡(300병상 이하)으로 C19 진료 비중 48.3%(2020년 3월∼4월) ▲ 지방의료원 정원 미충원(의사 140명, 간호사 760명/이직률 15.4%)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아래 표 참조)을 마련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심의·확정했다.
이 기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추진할 각 분야 과제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늘려 역할을 정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권역(17개 시·도)과 지역(의료 현황, 인구수, 행정 구역 등 고려,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눠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한다.
공공의료 역량 발휘할 '시설·장비, 사업, 인력 등' 지속 지원
포괄적 서비스할 적정 병원 없을 땐 '지역 공공병원 20곳 이상' 신·증축
첫째 기존 공공병원 등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사업, 인력 등을 지속 지원한다.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서비스할 적정 병원이 없을 땐 의료 여건 등을 고려,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곳 이상을 신·증축한다. (표 참조)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지역 여건 등을 토대로 추가 설립을 추진 중하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 대상 수요 조사를 벌여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설립,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각각 추진하며 지역 균형과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확충 기반을 강화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기존 병원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과 보상을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전문진료센터(어린이, 호흡기, 류마티스·퇴행성 관절염, 노인)를 확대하거나 기능을 높여 주요 질환에 대한 전 주기·통합 관리 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중증외상환자 치료할 '권역외상센터 15곳→17곳' 확대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 헬기)도 '7대→9대' 추가 배치
두 번째 지역 완결적으로 필수 중증 의료를 보장한다.
70개 진료권에 중증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심뇌혈관질환 센터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중증 응급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을 높인다.
중증외상환자가 어디서든 항상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를 15곳에서 17곳으로 지정·운영을 확대하며,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 헬기)도 7대에서 9대로 추가 배치한다.
지역암센터 12곳을 중심으로 지역 내 암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 간의 진료 의뢰 체계를 구축하며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14곳을 통해 암 생존자와 가족 돌봄을 강화한다.
세 번째 건강 취약계층과 수요 증가 분야 지원을 늘린다.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치료, 이송·연계, 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서비스하는 기존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19곳,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34곳 등 모자 의료센터를 권역과 지역별로 단계적 확충한다.
여기에 어린이 중환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10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며 단기 입원 병동 등 개설을 지원한다.
권역 재활병원 10곳,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2곳과 재활 의료센터 8곳,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9곳, 권역 정신 응급의료센터 14곳 등을 확충해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중앙(NMC)과 권역 7곳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운영
국가 지정 입원 병상 281개, 긴급병상 416개 '국가 관리 음압 병상' 확충
네 번째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 역량을 강화한다. (좌측표 참조)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국가 병상 동원 체계를 마련한다.
중앙(국립중앙의료원)과 권역 7곳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며 국가 지정 입원 병상 281개, 긴급병상 416개 국가 관리 음압 병상을 확충한다.
각 지역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협업 체계를 운영하며 지방의료원의 전담 병동, 긴급병상, 공조시스템 등 감염 안전 설비를 지원한다.
감염병 전문병원에 전문인력 충원과 교육 인프라를 개설, 임상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앙과 지역에 역학 조사관을 지속 늘린다.
'공중보건 장학생 확대‥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의대 정원(지역 의사제),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 장학 간호대생 22명 → 150명 이상 확대, 간호학과 증원'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첫째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인력의 확충과 적정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 장학생 확대,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의대 정원(지역 의사제)과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2020년 9월 4일 의정 합의 원칙에 따라 의정 협의체를 구성, 논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간호 인력은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22명 → 150명 이상 확대, 간호학과 증원 등을 통해 확충한다.
공공병원 간호사 등의 근무 여건 개선, 감염병 위기 시 인력 배치 기준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의료인력 파견·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의 파견 근무를 47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한다.
전공의 공동 수련 확대와 지방의료원 7곳을 20개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 개편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 '공적 역할' 확대
두 번째 공공병원 운영을 개선, 역량을 높인다.
공공병원 설립·확충부터 운영과 인력 관리, 정책·사업 지원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 등 형태로 개편을 추진한다.
지방의료원 인프라 확충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시설과 장비의 교체·보강을 지속해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적자를 연구·분석해 공공병원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세 번째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한다.
2026년까지 마무리할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과 함께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인프라, 중앙센터(감염, 응급, 외상, 심뇌, 모자, 치매 등), 정책 지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과 연구·개발, 교육·훈련(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을 확대,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 지역 의료와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보건의료를 필수 업무로 명확히 법령·정관 개정, 병원장 후보자 평가, 공공의료 전담 조직과 부원장, 공공임상교수 도입 등을 규정, 공공의료 평가와 예산 지원을 연계하며, 국립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의료인력 파견을 늘리는 등 지역 공공병원과 협력을 확대한다.
네 번째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강화한다.
지방의료원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수립, 효율성과 연계성이 높은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EMR)을 도입한다.
이와 곁들여 첨단 기술·장비 활용과 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해 의료 질 향상과 업무 경감을 추진한다.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협력과 지원 기반을 확대한다.
첫째 올 하반기엔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 각 부처의 국공립병원 개선과 필수의료 협력, 공중보건위기 공동 대응과 연계·협력 등 의료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도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하면 논의, 보완한다.
같은 시기에 지역 의료 정책과 사업의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또 정책·연구 등을 지원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전국적으로 13개에서 17개로 확대, 역할을 강화한다.
권역과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퇴원 관리, 응급 이송, 감염 관리, 정신, 재활, 모자, 돌봄, 취약계층, 교육과 인력 교류 등 협력 사업 분야와 필수의료 제공·연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분산된 공공의료 예산 총괄 점검 '효과적 관리·지원 방안' 마련
야간·고위험 분만, 미숙아 수술 등 협력에 '건강보험 수가' 개선
두 번째 공공보건의료 재원과 유인 체계를 강화한다.
분산된 공공의료 예산을 총괄적으로 점검, 효과적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필수의료 제공·지역 내 의뢰, 진료 정보 교류, 야간·고위험 분만, 미숙아 수술, 급성기 지속 치료 등 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공공보건의료 평가 체계도 실효적으로 정비한다.
시·도와 공공병원의 공공보건의료 평가 체계를 정비, 공공의료 역할 우수 지방의료원 등에 사업비, 평가비 차등 지원 등 성과급을 부여해 효과성을 높인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계획과 운영세칙도 개정한다.
보정심은 2005년 국무총리 주관으로 두 차례 열린 뒤 2010년 복지부로 이관됐으며 2018년 6월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개최됐다.
이날 보정심은 C19 계기를 보건의료정책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 보정심의 분기별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다부처에 걸친 보건의료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올 하반기엔 병상수급 기본시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1: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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