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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1월13일 10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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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보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11월 13일부터 신청 개시‥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건보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급여 2종'과 유사 본인 부담 경감
자립준비청년 약 1.1만 명 중 건보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비 각 '약 65%, 35%'

[보건타임즈]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를 하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내달 1일부터 진료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진료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과 작성요령에 의거 고시를 개정,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에 신설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자립준비청년(2023년 기준 약 1.1만 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각각 약 65%, 35%에 속한다.
보호 종료 초기엔 진학이나 취업 준비로 소득이 낮은 데다 원 가정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어려워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직장에 취직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듯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어도 계속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0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실태와 욕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2%가 최근 1년 내 질병을 앓았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53.3%는 일부 치료만 받았거나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전하게 치료받지 못한 이유는 '치료비가 없어서'가 3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은 보호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으로, 자립수당 사업과 같다.
다만,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에 한해 지원되며,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이 제도를 통해 이미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돼 지원에서 제외된다.

피부양자 자격은 병·의원, 약국 등 이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서 건강보험 자격조회 후 적용된다.

지원 기간은 보호 종료 후 5년이다.
지원개시일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한 다음 날부터이며, 지원종료일은 보호 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다.
각 신청자의 지원개시일과 지원종료일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부분은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을 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요양기관 종별, 입원·외래 여부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된다. (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 일부 부담금과 차액은 국고에서 정산되며,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엔 제한이 없다.
즉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 내 18세 미만 아동 등과 유사한 본인부담률(14%)을 적용한다.
 
가령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만 원이 나오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10만 원(본인부담률 50%)을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2만 8천 원(본인부담률 14%)만 부담하면 된다.

11월 13일부터 개시하는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을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ON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배너에서 접속한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에서 신청하면 된다.

내달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일 땐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 밖에 복지부는 신청 접수 개시와 함께 몰라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자립수당 수급자 대상 문자 안내하거나 자립 정보 ON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신청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자세하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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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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